교사 노동과 교육 통제의 메커니즘

새 교원단체들의 출현에 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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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이중적인 존재처럼 간주된다. 교육행정 조직의 말단 관료,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표준 지식의 전달자,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 저자의 앞잡이다. 동시에 교육활동의 전 과정에서 스스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전문가나 숙련가의 위상을 갖는다. 어느 쪽이든 실상의 일부만 반영하는 것 같다.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 같은 ‘관리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교사 교육활동의 바탕을 이루는 교육과정 내용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교육행위의 평가 기준인 교육과정 내용과, 관리자와 관리대상의 구별이 교사들을 특정한 목표로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들이라는 관점이 있다.[John Smyth(2000), <Teachers’ work in a Globalization Economy>]      

이때 교사 노동에 대한 통제는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들을 통해, 교육 노동의 상대적 자율성에서부터 제한된 자율성까지 일직선 상의 어느 지점에도 자리잡을 수 있다. 몇 가지 주요 통제 방식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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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 시장의 통제(regulated market control). 이는 국가의 개입 정도와 수요자(학부모)의 기대 사이에서 결정된다. 비용(수업 시간, 학급 규모, 필수 수업 재료)과 산출(시험 성적, 학업성취도)이 관여한다. 또한 분명하게 만들어진 교육과정 설명서, 교사 감시‧평가 체제, 보상과 처벌 방식 등을 통해 교사 동기부여와 시장 조절이 이루어진다.     

기술적 통제(technical control). 구조 속에서 실현되고, 교과서나 수업도구 같은 비인간적인 것을 매개로 진행된다. 대개 교사가 배제된 채 결정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가르칠 내용, 수업, 평가 시기와 방식, 교육 속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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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지배적인 통제 방식으로 관료적 통제(bureaucratic control)가 있다. 기술적 통제처럼 (관리자와 교사 간) 대인관계가 아니라 교육체제 구조에서 발생한다. 직무 범주, 일의 규칙, 승진 절차, 훈련, 차별화한 임금, 책임 설정 등이 구체적인 수단이다. 관료적 통제는 위계적 권력을 제도화한다. 규칙과 규정을 통해 교육과정 설정, 감독과 평가, 순응과 동의의 설계도를 만들어낸다. 유인과 성취의 토대가 되어 교육체제가 교사에게 출세를 약속하는 시스템이 되는 바탕이다.  

 

관료적 통제의 또 다른 토대로 계층화한 노동력이 있다. 교사들은 전문 교과, 경력, 책임과 기술 등에 따라 분화된다. 교장-교감-수석교사-평교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으로 수직화한 직위 구조, 정교하게 나뉜 봉급 체계, 차별적인 직무 형태 들이 이에 관여한다.     

기업적 통제(corporate control)는 교장이 교육과정 정책이나 행정 지침의 충실한 시행을 보장하는 라인 관리자로 변화하면서 출현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학교와 경쟁해야 하고, 소비자(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 경쟁이나 선택권이나 다양성 들로 이루어진 이데올로기, 국가와 시장 등 위에서 직접 위임받은 교장의 권력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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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통제(ideological control)는 ‘사람’이나 ‘구조’가 아니라 관념, 언어, 신념에 자리잡는다.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주요 목적은 교육개혁의 가치나 구조나 실천에 대한 교사의 동의 창출이다.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설득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과 비슷한다.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상호연결된 두 가지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교육개혁의 버팀목이 되는 헤게모니적인 신념, 관념, 가치의 창출이다. 이것은 다양한 수단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수단들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좋은 선생님(good teacher)’의 상 구성, 과학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에 우월감 부여, 기업가치와 같은 특정 가치의 촉진,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가치와 관념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전략과 구조에 관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형성되는데, 그것은 교원양성교육, 연수, 남성우월적인 행정조직, 주도적인 담론, 특정 언어의 사용,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 등이다. - 진보교육연구소 교육이론분과(2003), <노동과정론의 눈으로 바라본 교사노동>, 《교육비평》 제14집(2003.12.)[원문: John Smyth(2000), <Teachers’ work in a Globalization Economy>]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일정한 자율성과 자기 통제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이때 자율성이나 자기 통제는 실제로 제공되거나, 제공된다는 환상에 기반한다. 이데올로기적 통제 시스템 아래서 교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린다. 점차 자기 조절자가 되어가면서 통제의 재생산에 기꺼이 이바지하거나, 지배적 관점에 맞서 저항하는 유형 들이다.     

여기서 저항 유형이 모순적일 경우가 있다. 통제 체제 변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를 쥔 이데올로기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때다. 이 문제는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계속)

* 교사 통제에 관한 내용은 호주 교육학자 John Smyth(2000)가 쓴 <Teachers’ work in a Globalization Economy>의 일부(‘Towards a labour Process Theory of Teachers’ work’)에 담겨 있다. 실제 인용은, <교육비평> 제14집(2003)에 실린 <노동과정론의 눈으로 바라본 교사노동>을 따랐음을 밝힌다.

* 제목 커버의 배경 사진은 경기청년유니온 블로그(http://blog.naver.com/ggyunion/220078521564)에서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