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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은균 Dec 13. 2017

모든 이의, 모든 이에 의한 정치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청구 신청단 모집에 참여했다. 소송 후원금이 기본 1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냈다. 진작부터 여러 자리에서 교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적 기본권을 강조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싶었다.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의 목표는 교사 집단의 정치 세력화가 아니다.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최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시민’으로서의 교사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체로 정치를 삐딱한 눈으로 본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치혐오주의의 토양이 너무나 넓고 깊다. 정치라는 말을 오염시키고, 타락어의 범주에 묶어두기 위한 정치 기득권자(세력)들의 목소리가 크다. 그들은 삿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정치 아닌 것,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방식의 거의 모든 것이 정치의 자장 아래서 결정된다.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를 하며, 연인을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그 모든 시간의 결과 공간의 색이 정치적 상황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의 뜻 그대로 우리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올바른 정치, 건강한 정치가 모든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모든 이를 위한 정치는 실현하기 어렵지만 모든 이의, 모든 이에 의한 정치는 가능하다. 더 많은 이가 더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때 모든 사람의 삶이 행복한 세상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다. 나는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재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준비한다(사립학교 재직 교사는 행정실에서 발급받아 스캔하거나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파일화한다.)

(나) 구글 헌법소원 청구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한다.(goo.gl/HUumhY)

(다) 신청 과정에서 지정한 헌법소원 청구 소송 후원금을 계좌이체(국민은행, 533301-01-158670, 예금주: 사단법인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다.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청구에는 교사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단체와 외부 인사들이 후방에서 함께하면서 지원하고 있다(공동대표 참여단체 보기: https://goo.gl/KcdW52). 공식 카페도 있다(m.cafe.naver.com/teacherscivil). 든든한 힘이 되리라 믿는다. 세상은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교사를 대상화하고 교육을 망치는 정책과 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교사들의 지위 때문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교사들이 헌법 권리의 당당한 주체로 나설 때 학교와 교육이 산다.

[참고] 관련 사이트와 참여 후원 계좌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헌법소원 참여: goo.gl/HUumhY

공동대표 참여단체 보기: https://goo.gl/KcdW52)

공식 카페: m.cafe.naver.com/teacherscivil

후원 계좌: 국민은행, 533301-01-158670(예금주: 사단법인징검다리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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