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하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

1    

민주주의 사회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1856~1950)가 한 말이라고 한다.  

  

2    

‘세월호’, ‘강남역’, ‘구의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호’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말들을 보며 ‘민주주의’와 ‘정치’를 새삼 떠올린다.     

원리상 주권자인 우리는 정책 결정 권한을 대의자(국회의원)에게 주는 대신 그들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 경쟁하는 예비 후보자들 중 하나를 택해 선거 때마다 교체함으로써 그들을 견제해야 한다.   

 

원리는 원리일 뿐인가 보다. 선거 제도는 철따라 거의 그들 입맛대로 바뀌었다.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들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 크게 달랐다. 선거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 그들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는 일은 흔치 않았다.     

3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당대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의 제1시민”으로 칭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테네 시민(여성과 노예는 제외되었다.) 모두가 공공의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민주정을 선택한 아테나이와 과두정의 스파르타가 싸운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전몰자를 기리는 추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테나이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일에만 대체로 전념하는 사람들도 정치 일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테나이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 노닐다짱구패 엮음(2016),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205쪽에서 재인용.    

4    

투표 하나로 민주주의공화국 시민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선거로 뽑힌 뭇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선의’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이 탁월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니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지옥의 문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가득 차 있다. 영국 속담이라고 한다.    

5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1917~1963)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무지는 모든 사람의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명실상부한 정치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