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전하는 경제 소식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얘기
주의 : 이 글은 좀 길다. 그러니 일단 읽기 전에 시간을 내어 자리에 앉으시라. 그리고 커피나 차를 준비하고 천천히 읽어 내려 가시라.
어제 공부를 같이하는 밴드에서 한 회원이 전해준 2018년에 대한 정부 관련 자료를 보면서 불현듯 그동안 읽고 듣고 배우며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본다.
이 내용은 내 의견이 아주 조금 들어갔을 뿐이고 대부분은 기존의 학자들, 전문가들, 예측가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내 방식대로 재해석한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읽는 분의 의견과 다르거나 같거나 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시각이 다 같을 수 없다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것일 뿐이다. 또한, 이 글은 정치적인 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편견 없이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현상을 조금 이해하고자 한 것 일 뿐이니까.
<들어가는 말>
내 삶은 내가 보건대 탄력적이다. 토지처럼 비탄력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반항기가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부모님의 바람이었던 사범대를 가지 않고 상대로 갔던 것. 무역학을 전공했고 졸업장엔 경제학사라고 적혔다.
그래서인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부동산학개론이 타과목에 비해 비교적 쉬웠다. 유효수요, 가격탄력성 등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학문을 위한 단어가 그리 생소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었다. 무릇 한 분야에 전문가 행세를 하려면 무릇 그 분야의 전문 어휘를 많이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테면 땅보다 토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순수 경제학이다. 다시 말해, 시장, 수요와 공급, 탄력성, 한계효용 체감법칙 등 모두는 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하고 있다. 대다수 미시경제학인 것이다.
따라서 1)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하고 2) 재화는 동질이며 3)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4) 경제주체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불완전경쟁시장. 여기서 주목할 일은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당시 주류 경제학자로부터 마이너로 취급받던 영국의 케인즈는 이런 주장을 했다. 정부가 적극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경제학의 원조 아담 스미스가 경끼 할 일이다.
그러나 1929년 이후 대공항을 겪고 있던 루즈벨트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이 주장을 증명하게 되면서 그동안 아담 스미스로 시작된 경제학은 마이너가 되고 케인즈가 주류로 등극하게 되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
훗날 이 이론을 아주 잘 이용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게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함정. 아무튼 드디어 수정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빼고는 한 나라의 경제과 부동산을 얘기할 수가 없다.
들어가는 말의 결론이다. 모든 경제학은 정부가 개입된 정치경제학이다.
<수요와 공급 법칙 그리고 정부>
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 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수 십년 수 백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니까 일단 패스.
이제 내가 이해하는 한 정부는 시장을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란 것. 특히 부동산에서는. 따져보면, 부동산을 잡지 못한 정부는 없었다. 왜냐면 잡을 수단이 많고 잡을 때까지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름값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를 실패한 예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잡았고, 잡았기에 2008년 세계적 대금융위기 충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는 세계 주요국의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로써 우리나라보다 2~4배 이상 날라다녔고 결국 우리보다 더 큰 충격으로 터졌다.
이 꼭지의 결론이다. 한나라의 경제는 그 정부의 정책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부동산도 그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무릇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정부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약의 실천이라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다. 첫 번째는 바로 정권 재창출. 역사에서 알려주듯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다.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은 나를 찍어준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모두가 아닌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들이 누군가. 저소득층과 50~60대이다. 특히, 50~60대가 승패를 갈랐다. 그들은 임금소득보다 자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다. 답은 나왔다. 그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것. 그것이 정권 재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것.
최경환 부총리의 말로 이 꼭지의 결론을 대신한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겠습니다. 낙수효과입니다. 대기업을 더 키우겠습니다. 건설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저리로 많이 빌려드릴 테니 빚내서라도 집을 사세요.”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도 어렵게 다시 찾은 민주정부를 다시 빼앗길 수 없다. 정권 재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취임하자 인천공항으로 달려간 것이 그 이유다. 공항 사장은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며 공무원 80만 명을 뽑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를 앉혔다. 그는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가 불공정하다고, 재벌의 갑질이 문제라며 업무를 시작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은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니다. 연령대가 비교적 고루 분포되었지만 핵심은 20~30대와 40 대란 사실. 20~30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취업과 비정규직이고 40대 자영업자의 어려움인 것. 또한 대기업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결론이다. 문재인 지지층에게 소득이 생기게 하고, 그 소득이 안정되게 보장되어 유효수요로 이어지면, 이것이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게 될 것.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천 씨 팔 년(욕 아님) 그리고 그 이후>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세계경제를 중국이 역할을 하며 버텨내었고, 미국이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 내어 폭락을 막았다. 이로써 세계경제는 안정을 되찾았고 2016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트럼프는 복도 많다. 이때 당선이 되다니. 세계는 성장세를 이어 갈 것이다. 중국을 대신하여 미국과 독일이 주도할 것이고 이제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큰 역할을 맡을 것이다. 트럼프 재선에 청신호가 될 것인데, 그가 똘아이 짓만 더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문재인은 그래도 복이 있다. 우리나라도 성장세로 막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과 내년 예상 성장률이 이를 보여준다. 아직 피부로는 느끼지는 못하나 민간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투자가 아니라 시설투자다. 내 주위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하는 지인들이 말하는 것이니 사실일 것이다.
세계의 수요가 늘어나니 수출이 많은 우리는 투자를 늘리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민간에 돈이 풀리니 유효수요가 늘어나며 이는 다시 공급 확대 일자리 확대로 선순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바로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가 될 것이다. 문재인의 J노믹스는 J커브 효과(정책이 초기에 일시적을 역효과가 나타나지만 결국 기대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경제이론)로 2~3년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상승세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 한국당의 정권 탈환은 어렵겠지 ㅋㅋㅋ
다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성장에 힘입어 세계 부동산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2008년 금융위기 전의 수준을 모두 회복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런 흐름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 급격한 상승세는 부담스러운 것. 특히 문재인을 지지하는 젊은 층에 급격한 부동산 상승은 나쁘게 작용할 것이기에 천천히 천천히 상승을 유지하는 선으로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그게 8.2 대책과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 글의 결론이다.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 또한 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다만 천천히. 안단테이거나 아다지오이거나.
2018년 새해가 곧 밝을 것이다. 새해에 그대들 모두 모두 행복할지어다.
<끝까지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