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T의 폐업] - 스타트업은 정부를 믿어도 되는가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시행 한 경제정책을 이르는 말이다. 창조경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1도 모르겠지만 택한 청년 실업률 문제의 해결법은 청년 창업 지원이였다. 그 후로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너나 할 것 없이 수천억의 예산을 청년창업지원에 쏟아 부었고 SNS와 언론에서는 창업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용시장은 공공의 역할(일자리정책) 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확대(창업)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창업비율이 매우 낮기에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들이 적합한가?

비트라는 업체가 있었다. 비트는 2014년 설립된 광고를 들으면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업체이다. 서비스를 제공한지 얼마 안되어 600만 회원을 돌파하고 2년 연속 구글 플레이에서 올해의 앱에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성장해 나가며 다양한 서비스와 여러 수익모델 창출로 앞날이 유망한 기업답게 120억 규모의 투자를 받으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3년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기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멜론 등에 비해 2배에 가까 운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멜론, 지니 등의 정액제 업체는 관련 규정에 의해 한 곡 당 3.6원의 사용료를 저작권 단체에 지불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비트의 경우 정액제 서비스가 아닌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이기에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한 곡 당 7.2원의 사용료를 냈다. 결국 음원 사용료로 인해 매월 10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음원 사용료를 싸게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음원사용료를 통해 한국의 음반시장이 커나가고 발전해 나간다.
꼭 필요한 금액이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창업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것이다. 비트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부터 정부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미국에는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에 대한 징수규정’과 같은 법적인 테두리가 존재하며 그를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비트와 성격이 같은 스포티파이라는 업체도 존재한다. 그러나 3년이 지나기까지 해당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비트의 폐업으로 직결되고 말았다.

정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까지 밀어준다고 하지만 돈만 지원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했다. 돈도 중요하지만 생물체가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환경조성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련 규제를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것은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심각한 고용문제를 민간시장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싶은 정부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제2의 비트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