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와 기본소득제와 한국

핀란드가 2017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하여 기본 소득제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한국에서의 기본 소득제 논의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나 복지빈국인 한국에서 기본 소득제라는 단어는생소합니다. 진보 쪽의 대선주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기본 소득제를 대권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출처 : 한겨례

핀란드는 오는 2017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 중 2000명에게 2년간 매달 560유로 (약 71만원)를 지급하지만 그에 따른 복지혜택은 공제받는 기본 소득제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국가 전체로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기 이전 정말로 찬성파가 말하는것처럼 빈곤감소,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반대파가 말하는 것처럼 복지에 대한 결과로 도덕적해이를 가져 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이 결과를 통해 기본 소득제를 확대 시행할지 그만둘지가 결정됩니다.

기본 소득제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비용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나 다른 복지수당 과는 달리 기본 소득제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 소득제가 시행이 되면 이때까지 시행되던 거의 모든 복지정책들이 폐지가 됩니다. 복지 정책을 할 예산들을 기본 소득제로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이후로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이하의 삶을 악화시키며 계층 갈등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이후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현재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기에 복잡한 절차와 그에 따른 낙인찍기 식의 인증이 없어지며 여러 복지제도대신 기본 소득제 하나만 실행하는 것이므로 것이며 관료사회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소비 위축에 대해 기본소득제가 소비여력을 높여주기에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고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육아활동, 노인 부양 등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이 아니였던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선택 할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에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복지에는 공짜가 없듯이 그 모든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모든 성인들에게 매달 800유로(1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게 되면 약 467억 유로의 비용이 추산되는데 2016년 핀란드 정부의 예상 세수는 491억 유로 입니다. 즉 들어오는 모든 세금이 그대로 기본 소득제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핀란드 보다 앞서 스위스에서 2016년 6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자는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과반수가 넘는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제의 전제는 기존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예산과 노력을 기본소득제로 이행하는 것이기에 시행되면여태까지의 거의 모든 복지제도들이 폐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고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노동의 여부에 상관없이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 라던지 무임승차를 용인하는제도 라는 비판들이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시장님의 청년수당과 박원순 시장님의 한국형 기본 소득제 도입 발언 등으로 인해 기본 소득제에대한 논의가 점점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ECD회원국 조세부담률 ( 한국은 끝에서 2번째 )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큰 정부로서의 기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을 모두 폐지하고 시행하는 정책이기에 복지측면에서 작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본 소득제를 추진하고 있는 당의 경우 모두 우파들이며 복지에 막대한 세금이 나가고 있는 유럽국가들의현 상황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기본 소득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국민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 비중) 평균은 34%대 수준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2016년 기준 24%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도 OECD 회원국들 중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처럼 복지에 돈을 들이지않는 편인 한국에서 갑자기 보편적 복지의 방법인 기본 소득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본소득제가 현재의 상황에서 만병통치약이냐 라는 물음에는 글쎄? 라고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능처방은 아니나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한국은 많이 안내는 만큼 많이 안받는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그러나 그 정책은 한국이 고속성장을 구가할 때의 정책이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했던 정책이 실패 했다면 다른 정책을 찾아볼 때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한국이 복지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자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