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내 술 값이 오른다고?

빈병보증금 인상과 관련된 진실과 거짓들.

출처 : 환경부

2017년 1월 1일자로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제의로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혁은 1994년부터 그대로였던 빈병 보증금을 인상시켜 빈병의 재활용을 늘리고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2016년까지의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이였습니다. 이것을 2017년 1월 1일자로 가격을 올린 후 3년동안 경과를 보고 긍정적인측면이 크면 계속 시행하고 아니라면 폐기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소비자에게 무엇이 좋은가?

현재 환경부가 주장한 빈병 보증금 인상의 이유들은 병을 만드는 주 재료인 석회석, 규사 등의 사용을 재활용률을 줄일 수 있어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것과 보증금을 인상하여 빈병 값이 비싸지게되면 소비자들의 빈병 반환이 증가하여 기업의 빈병 재사용률이 높아져 제조원가가 낮아져 주류값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업의 빈병 재사용률이 높아질까?

츨처 : 아시아경제

표면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내세운 이유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환경보호에다가소비자까지 생각해주는 정책이라니! 그러나 실상은 현재 기업의 빈병 재사용률은 이미 85%에 육박합니다. 매장, 음식점, 레스토랑 등에서 소비한 후 모이는 빈병들은 100%가 재사용되고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류 소비의 대다수가 그 업체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85%라는 비율로 재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책은 가정에서 소비되고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의 반환율이 24%밖에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을 올려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40원에서 100원으로 올린다고 하여 애초에 병을 반납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병을 반납 할 건지부터 가정에서 소비되는 병들은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이 이미 되고 있는데 그 공익을 포기하고 다른 공익을 취한다는 것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빈병 보증금 인상이 술값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출처 : TONG

술값 인상,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민들로 대표되는 소주와 맥주이기 때문에 주류세 인상은 간접세의 인상과도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술값이 인하되면 인하되었지 인상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의 주류는 주류 값, 병 값 등을 모두 포함하는 원가가 측정되고난 뒤 72%의 주세, 거기에 30%의 교육세, 마지막으로 10%의 부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값을 산출하는 공식에 빈병 보증금이 없이 마지막에 포함되고 빈병을 반환하면 그대로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주류 가격의 인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과연 빈병 보증금의 인상이 주류회사의 원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 올라 간다는 말은 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병값은 주류회사의 원가에 포함이 되기에이는 주류값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막 나온 출고가에 빈병 보증금이 더해지는것이라 이 후 유통구조상에서 매겨지는 모든 이익들은 이 빈병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에 % 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에이아이 사태에 계란 한 개의 값이 20원이 되었는데한판은 9000원으로 훌쩍 뛰었듯이 주류값의 인상도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6년 담뱃값이 인상되었습니다.곧이어 주류 값도 인상될 것이라는 괴담 아닌 괴담이 떠돌았지만 결국 2017년 주류 값도인상될 빌미가 보입니다. 담배와 술은 서민을 대표하는 물건입니다. 우연의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세금의 비율이 높은 두가지 이기도 하지요.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역대 최소 출산율 수치에, 몇 년 뒤면 나올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에 마음 졸이는 우리 서민들에게 빈병 보증금 인상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대다수의 국민이 뽑은 선출직들이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