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VS 유사보험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보험
오늘 쓰려고 하는 글은 이전부터 많이 쓰고 싶었던 주제이지만, 사실 제가 완벽히 금감원의 제재 범위 등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아서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사가 나온 김에 적어볼까 합니다.
다만 이 글의 의도가 유사보험 다시 말하면 우체국, 신협, 수협 그리고 더 넓게는 교직원공제회와 같은 각종 유사 보험을 가입하지 말자라는 뜻이거나 그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민간보험에 가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는 인지를 하면서 보험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얼마 전에 위와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우체국 보험이 보험금을 가입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미지급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민간보험보다 8배가량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배나 높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민간보험이 같은 사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우체국 보험은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유는 다른 유사보험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공제회 보험, 감기도 고지의무 위반?
기사를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보험이라고 불리는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들를 일반 민감 보험처럼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할만한 기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링크에는 생명보험협회의 회원사와 손해보험협회의 회원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역시나 유사보험을 판매하는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교직원공제회들은 회원사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도 해당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제재를 깊이 받지 않고, 이로 인해서 상품 개발이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민간 보험보다는 자유(?) 로운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의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금감원의 2013년 5월 9일 자 "우체국 보험 및 주요 공제 관련 규제 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유사보험과 각종 공제 보험이 얼마나 허술한 관리 감독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캡쳐 : 금감원 보도자료 : 2013년 5월 9일 :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 관련 규제 개선 >
< 캡쳐 : 금감원 보도자료 : 2013년 5월 9일 :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 관련 규제 개선 >위의 내용을 보면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각종 공제회의 보험들 다시 말하면 유사보험들은 금감원의 관리, 감독보다는 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각종 신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각종 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무부처에서 해당 보험에 대한 업무는 1~2명이서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 가입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대부분의 고객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민원신청으로 인한 평가 저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민원 신청은 유리한 결과 도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사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은 해 줍니다.
하지만 오늘 언급한 각종 유사보험이나 공제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감시 감독에 대한 특별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하소연을 하거나 정당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이나 유사 보험사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암진단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암의 종류가 모호하거나 이 밖의 모호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 순간에는 소비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유사 보험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가입되어있는 교직원공제회의 보험이나 우체국 보험과 같은 유사 보험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공제상품이나 유사보험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