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실거래가가 12억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려서 실거래가를 어느 정도 반영토록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동네의 공시가격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재산세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집이 없다고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것 보다는 부동산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라도 자신의 집이 한채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집이 한 채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9억이 넘는 금액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 넘는 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이번에 오름으로 인해서 새롭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재산세도 늘어나는 만큼 공시가격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된 공시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인터넷이나 시청, 구청, 군청 등의 민원실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이를 바탕을 다시 검토하고 조정을 통해서 4월 30일에 확정공시가 됩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주민들은 한번 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6월 1일자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모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한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반씩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내게 됩니다.
만약 집을 6월 1일 전에 판 사람이 있다면 1년치 재산세를 다 안 내도 됩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내서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서 저는 그럴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갭투자를 하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세의 총 합계가 매우 클 것이고, 없는 돈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또한 낼 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서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변동된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평가원 어플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원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공시가격 변동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서 시세가 약 11.5억 정도 합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오늘 7억 800만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거 모습을 보면 매년 몇 천만원씩 오르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8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세도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11.5억 정도 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는 1년에 12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약 7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재산세가 늘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집을 팔려고 할까요?
자동차를 살 때의 차 가격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들어가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등을 모두 생각하고 차를 사야 합니다. 집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에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양도세 등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아직 내 집 마련이 안 된 분들이라도 자신이 사고 싶은 아파트, 자신이 살고 싶은 동네의 아파트, 적어도 지금 내가 세입자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집의 실제 매매가, 공시가격 그리고 재산세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얼마인지 얼마나 오르는지를 대충 알아야지, 이 정도의 이슈로는 집을 팔 필요가 없겠구나 또는 재산세를 얼마 내지도 않는구나 등이라도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 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정당하게 부과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때에도 공시가격을 바로 바로 반영해서 낮춰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면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황일 때에 꺼내서 쓸 카드가 남아있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내 집이 있건 없건 모두들 공시가격 조회와 함께 재산세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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