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쇼크 - 올해부터 '자연감소' 시작
어제와 오늘 인구 관련된 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구가 자연감소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한다는 것은 태어나는 아이가 사망하는 사람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올해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병 또는 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 보다도 그 수가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개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입니다.
클릭 >> [YTN News]올해부터 '자연감소'시작 ... 인구 쇼크 현실화
인구 감소와 출산률 저하는 불과 몇 년전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훨씬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고, 힘들기만 한 일이라는 의식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처럼 번져간다면, 지금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부의 상담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통계적으로는 매우 미미할 수는 있고, 그 수가 매우 작아서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뜬 구름을 잡는 듯한 통계와 정책들보다 제가 직면하는 사회가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출산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발전은 이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집단 시위를 할 정도로 정말 불합리한 출산, 자녀 정책을 비합리적으로 펼치지 않는 이상 출산 인구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출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경제적으로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은 이런 인구 정책이 당장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5년만 하다 말 정부로서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며, 그런 정책을 의논하는 세대들 또한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차라리 30~40대의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정말 젊은 지도자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 인구학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 어느 나라보다 암울할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지금 젊은 세대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세금이 늘고, 국민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뻔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평소에 인구에 관심이 많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를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합니다.(통일과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민 정책으로 인한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인종 차별에 대한 교육이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종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에 대한 기준 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다면 향후에 엄청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이민 정책은 우리보다 못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과 같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캡쳐 : YTN 뉴스 >재테크 관점에서도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인구 4천만명이 무너지는 2067년은 40세인 사람에게는 90세가 되기 전의 일이고, 20세의 대학생에게는 70세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럼 저렇게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의 10대는 물론이고 현재의 30~40대 초반의 사람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캡쳐 : YTN 뉴스 >뻔한 얘기로 국민연금이 줄어서 지금 예상보다 못한 은퇴 후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몸이 힘들어도 70세에도 일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부터 공짜로 타던 지하철비는 사라지고, 은퇴 후 70세에도 매달 어쩔 수 없이 쓰는 교통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모자라서 줄어든 정부의 의료비 지원에 개인의 의료비 지출 또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던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고 그로 인해서 중소규모의 도시의 소비력은 떨어지며,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중소규모의 도시들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대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 오를 수도 있습니다.
< 캡쳐 : YTN 뉴스 >줄어드는 아이들 때문에 도시에는 새로운 초중고등학교가 안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미 교육 시설이 자리잡은 아파트 단지나 지역의 인기는 더욱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이미 서울에서도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에 신설 학교 설립을 거부하면서 입주민과 갈등을 빚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현실화 되었지만 지방 대학들의 통폐합과 폐교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에 상가, 아파트, 땅 보다는 당연히 서울과 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영어 교육을 주도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을 지키자는 것과는 별개로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적지만 경제적으로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높은 수입을 유지해야 하고, 소위 말해서 힘들고 소득이 적은 일은 이민자들로 대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수입을 주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구로 높은 수입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높은 세금을 걷어서 고령화된 사회를 유지하는 나라들을 보면 영어를 쓰지는 않더라고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숙지하는데 우리만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국내 자체 소비로 해결이 안 되면, 관광으로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좀 더 개방적인 언어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비젼을 줘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국가의 발전에 대한 미래가 어두운 마당에, 과연 아이에게 좋은 대학에 가서 우리 나라에서 치고 박고 사는 것을 비전으로 제안하는 것이 과연 부모로서 좋은 길로 아이를 인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나의 부모님 또는 내가 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 나라 기업에 취업해서 인생을 꾸려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커피숖을 하나 차리더라도 우리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차릴 수 있는 언어 능력과 개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 World Happiness Ranking 2018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역동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처럼 점점 느리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일 점심 시간에 식당들에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외식을 하는 모습이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유럽의 그런 나라들과 같은 공적 또는 사적인 노후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라고 외치던 2002년도 이미 20년이 다 지난 옛날 이야기 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20년 뒤를 대비하면서 미래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하는 첫번째 세대가 될 수 있는 40대 초반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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