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 보험사는 파산을 할까?1편
얼마 전 한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저금리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위기를 맞는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일본의 7개 생명보험사가 파산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기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2개의 화재보험사가 파산 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일본의 기사를 찾아보면 주로 생명사 파산에 대한 이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생명보험사 이야기를 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보험사의 파산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 순이익이 떨어졌다거나 예전의 고금리 상품 때문에 역마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적인 상담에서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일부러 혼자 알고 싶고,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글로 옮기지 않았던 의견과 이야기를 이제는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 일본 보험사 파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일본 보험 파산에 대한 기사 등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는 많이 여기 저기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는 과연 저금리의 상징인 일본에서 보험사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보험사들도 똑같이 파산을 하고 고객들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 2000년 전후의 파산한 일본 보험사 명단과 그 이후의 결과 >저는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기도 하지만 그에 맞춰서 여러 보험 상품을 제안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만 보험 상품을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의견을 드리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험사를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일본의 보험사가 파산을 했다고 과연 우리 나라의 보험사도 위험하고 파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기는 싫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저금리인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가요? 경제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유럽도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마이너스 금리인 것을 아실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 금리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1.5%~1.75% 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AXA라고 하는 프랑스 보험사가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 때 전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사였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파산을 했던 AIG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보험사가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또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0년도 초반 이후에도 계속 저금리인 일본에서 이후에 계속 보험사들이 줄돈산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도 알고 있고, 우리 나라 금융 관계자들도 일본의 보험사들이 "20년 전"에 파산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믿는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우리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20년"간 열심히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RBC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100% 미만이 되면 실질적인 영업을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서 지속적으로 RBC 비율을 높게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IFRS 17"이라는 새 국제회계기준을 2022년 도입함으로서 보험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언급이 되는 일본의 보험사 파산의 간접 경험으로 인해서 짧지 않은 20년 동안 같은 일이 대한민국 보험업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보험사들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자 그 동안 규제해 오던 해외투자를 완화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에 변화를 줬습니다.
독일도 2007년 제도 정비를 통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사업 구상과 사업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사의 투자 규제를 대만처럼 열어서, 보험사들이 적극적이로 자산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 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방어와 공격을 합니다. 단순히 20년 전에 어떤 나라의 보험사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단순히 금리 인하로 벌어질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니 우리 나라도 똑같이 갈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조만간 일본의 보험사가 왜 파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과연 저금리 때문에 일본의 보험사들이 파산을 했을까요?)
보험사의 역마진에 대한 저의 생각도 적어보겠습니다.
보험사의 역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을 전후에 판매가 되었던 약 6~8%의 높은 고정이율을 주기로한 상품 때문에 고객에게는 6~8%의 이자를 주는데,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은 4% 정도 밖에는 안 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를 한 모든 보험상품이 6~8%의 높은 고정 이율을 주는 상품인데, 보험사가 자산운용수익으로 4%로 밖에 못 낸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현재 높은 고정 수익을 주기로 하고 판매를 했던 상품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까지 판매된 전체 보험 상품 중 몇 프로나 차지를 할까요?
보험사는 고객에게 10만원의 월보험료를 받는다고 10만원에 대해서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듯이 수수료를 일단 가져가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해 줍니다. 과거 판매가 된 상품들은 사업비도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7년은 넘어야지 원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7년간 수익은 커녕 사업비만 받았갔던 보험 상품의 역마진이 과연 지금 보험사가 매달 받고 있는 전체 보험료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 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회사가 수익을 나눠주는 금리형 상품"이 아닌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고객이 그냥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변액상품" 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10년간 판매된 상품의 많은 부분은 보험사가 매달 수수료는 가져가지만, 어떤 결과가 되든지 전혀 신경조차 쓸 필요가 없는 상품입니다. 수수료는 가져가지만 보험사가 단 한푼의 수익도 줄 필요가 없는 상품이란 뜻입니다. 보험사는 이런 상품을 통해서 역마진은 커녕 아무런 손실없이 그냥 사업비만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또한 일본의 보험사가 파산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도 고정 금리 상품 판매 중단을 유도해서 사실상 21세기에 들어서 판매된 거의 모든 상품들은 시중 금리에 따라 낮출 수 있는 변동금리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다 가져가고,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진 이율만 주면 그만이고, 또한 월세처럼 매달 들어오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는 가져가면서 그 결과는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보험상품이 주를 이루는데 어떻게 보험사가 예전에 잠깐 판 상품에 대해서 역마진을 본다고 보험사의 위기와 파산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은 2년 안에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 4명은 2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험은 해지를 하면 소비자는 큰 손해를 봅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사업비를 보험사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40%나 되면 그에 따라서 보험사는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보험사가 역마진을 우리가 걱정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의 높은 고정 금리 상품이 지금은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당시에 가입한 사람들 또한 2년 동안 10명 중 4명은 보험상품을 해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6명이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20년이란 기간동안 여러 이유때문에 또 해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마진을 걱정하는 그런 높은 고정이율의 보험 상품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 글이 너무 길어져서 2편에서 이어지겠습니다.^^ >>
클릭 >> 저금리 시대의 국내 보험사는 정말로 파산할까?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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