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현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문제점
지난 몇 년간 특히 지난 해 부터 계속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정책과 뉴스들이 이제는 엄청난 피로감으로 다가올 정도입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정책은 마치 다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또한 계속 오르는 매매 가격과 뒤이어 이어질 것 같은 전세가 상승은 유주택자인 저에게도 엄청난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키워드로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비슷한 내용으로 대단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식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2달 전에 적었던 글(클릭 >> 거품과 경제위기 - 10년 전과 같은 위기가 진짜로 올까?)처럼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다는 말은 아닙니다.최근에 너무 올랐고, 특정 지역은 너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3만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이 갑자기 몇 달만에 6만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거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6만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갑자기 4만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폭락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주식이 1만원인데, 삼성주식이 6만원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거품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을 주식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의 변경은 대출을 일으켜서 생기는 거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 돈으로 필요에 따라서 비싼 가격이라도 주면서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의 집이 거의 십년간 안 오르니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변경으로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그 정도로는 없지만 교육열이 높은 사람이 전재산을 넣고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마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찬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집을 사는데 대출을 많이 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발표가 되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틀이 대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살 때에는 대출이 거의 안 됩니다. 집이 없더라도 가격이 비싼 집을 사려면 대출이 거의 안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자하면 그것도 대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출을 일으켜서 남의 돈으로 투기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에 거품이 생겨서 가격이 오른다는 의견에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고 있다는 의견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개인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도 저는 일반 주식투자나 펀드 투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리츠라고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나 금융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그런 상품에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이라는 사업 분야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는 정책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여러 채 있어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은 정부였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 탈세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것도 국가였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단 한채만 가져라라고 말하기 보다는, 여러 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를 하면서,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집을 살 때에 자금출처 조사를 잘 해서, 불법적으로 부모나 가족 또는 탈세를 통해 자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다면 부동산 투자는 잘 못된 투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부자라고 말 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돈이 많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대출을 통해서 남의 돈으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니, 모든 것들이 거품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0년대~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는 자산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높은 물가와 주거 비용 때문에 자산은 많더라도 본인은 현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로 인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0년대~60년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하는 동안에 수 많은 기회를 통해서 자산을 불릴 기회를 얻은 분들은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사업으로 자산을 불린 분들을 예로 들필요도 없이, 아주 특정한 직업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현재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등으로 은퇴를 하셔서 사는 분들만 봐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부모님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그 세대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는 없지만, 여유로운 분들이 충분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돈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할만한 금융상품이나 대체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이 자산가라서 수십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그 많은 현금을 어디에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수 십억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실건가요? 십억을 넣어서 일년 뒤에 천만원을 받는 은행 예금에 넣어두실건가요?
수 십억을 보험 상품에 넣어서 연금으로 쓰실건가요? 그렇다고 ELS에 넣으실건가요? 이번에 은행의 권유로 돈 좀 있다는 VIP 고객들이 DLS에 돈을 넣어서 90프로 손해본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셨나요? 라임이라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서 지금 환매도 못하고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을 알지 않으신가요?
그냥 딱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손해없이 무난하게 수익을 낸 것이 부동산 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처럼 주식으로도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있고, 부동산으로도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있고, 기타 다른 투자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낸 경험이 있는 사회라면 굳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다 쪽박났다는 사람 이야기를 더 들어봤고, 예금 이자가 낮아 현금 넣어둘 곳이 없다는 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개인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건 결국은 부동산 밖에는 없습니다.
해외에 좋은 상품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외환거래법 때문에 개인의 해외투자도 막혀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돈을 투자할 곳은 결국 부동산 뿐입니다. 만약 국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자산가들이 대채 투자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금융 시스템과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투자는 목돈 투자의 최고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싶다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이나 폭락이 아닌 그냥 꾸준히 매년 적당한 수익이 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고 싶을 때 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지만, 갑자기 사는 수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락이 없다라는 믿음을 줘야지만 부동산 담보에 따른 은행산업의 불안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처 투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적인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주식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거나 상장 기업을 꼼꼼히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또한 똑똑한 인재들을 이용해서 정말 훌륭한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수 억원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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