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의 국민연금 VS 개인연금보험
고금리가 적용되는 연금 상품이나 기타 다른 상품들을 조금이라도 가입해 보시라는 글을 최근에 많이 적었더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가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분명히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하나의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 납입금을 줄이거나 납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고민하거나 납입금을 올려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솔직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평소에 국민연금 가입을 권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곧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라서 본인이 얼마의 국민연금이 나오는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국민연금을 더 넣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정도이니 적어도 50대 중반이 넘어간 분들은 국민연금을 자녀들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국민연금을 받을 분들은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린 분들입니다.
조건에 해당이 돼서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에 추가납입을 해서 자신들이 받아 갈 국민연금액을 높여서 받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국민연금에 "추가납입"이라는 것까지 이용을 해서 미래 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끌어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너무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납입한 돈이 적은 분들은 적게 받으실 것입니다. 많이 내신 분들은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납입한 총액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젊은 10대~40대 후반의 분들에게 국민연금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에서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연금이 5년 뒤가 되었든, 10년 뒤가 되었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국민연금 개혁 이후에는 지금처럼 납입을 하면 더 받게 될까요? 아니면 덜 받게 될까요?
1. 연금 개혁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조건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질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급 나이가 60대 후반이나 70세로 미뤄지든, 똑같이 내고 덜 받든, 아니면 더 내고 지금보다 더 받게 되더라도 어찌 되었든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조건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대상이 되는 10대~40대 후반의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좋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0세 전후의 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또는 이미 국민연금을 납입 중인 가입자가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던 몇 년 전에는 9만 원 정도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민해 보라는 글을 적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연금보험이 출시된 상황에서는 10~40대 후반의 분들에게는 국민연금보다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 유족연금
제가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족 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화가 납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이후에 60세까지 5,0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65세 때 100만 원을 한번 딱 받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들은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에 사망하신 분이 받았던 국민연금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망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망자가 받던 국민연금의 40~60%만 망자의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만약 망자의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망자가 받던 국민연금의 30%만 유족연금이 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또는 망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받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망자가 받던 연금의 40~60%에 해당되는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는 글 하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매우 잘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3. 세금
그런데 만약 개인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추천드리고 있는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까지 불린 돈에서 못 받은 금액에 해당되는 돈이 유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어찌 되었든 총 납입한 보험료에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 수익이나 이자까지 다 계산이 된 돈에서 사망 때가지 납입된 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불행하게도 한 분이 너무 일찍 사망을 하게 된다면 산술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납입을 하던 와중에 국민연금을 타보지도 못하고 사망을 한다면 납입했던 국민연금의 대부분은 유가족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급 시기를 늦춘다면 아마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확률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유족연금의 단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비과세 효과로 인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하든, 개인연금보험을 선택하든 그건 개인의 결정입니다. 다만 본인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또는 본인이 곧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무조건 자녀들에게 국민연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댓글에 기계적으로 국민연금이 최고라고 적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나이대별로 국민연금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개인연금보험 또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의 구조도 모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업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나 연금보험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또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서 사업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 연금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으니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 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극단적이 장점과 단점만 대충 듣고 자신의 노후 준비를 엉뚱한 곳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대인 분들이야 무조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받는 돈이 더 많을 50대가 만들어내는 짐을 짊어져야 하는 10~40대가 굳이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른 것이니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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