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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13. 2017

피해갈수 없게 된 세금 문제-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금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공부를 해 갈 수록,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더 큰 차별화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니 잠깐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는 부자들만이 아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적금이 만기 되었을 때 어떤 항목으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월급에서 몇 프로가 국민건강보험료로 나가고, 얼마가 국민연금으로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에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세금을 환급받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게 되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비과세"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도나 금융 상품이 있다면 원리를 파악하기도 전에 불나방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무턱대로 화부터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미국 영수증 : 직접세의 예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물건을 산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일상적인 요금 체계가 구성되어있었더라면 좀 더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간접세(Indirect tax, Hidden tax)를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격에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가격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형식의 세금 부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자를 살 때에 2,000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세금을 포함해서 2,000원이라는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는 그냥 과자의 가격을 2,000원을 인식할 뿐 2,000원이라는 가격에 어떤 세금이 포함되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세금은 부자들만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라는 포장으로 불법 탈세를 행하고, 그런 행위가 위법인지를 도덕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 벤자민 플랭클린 -

우리 나라에는 6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첫번째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거나 수익이 생긴 곳에 세금이 부과되고, 그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만 탈세가 아닌 정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세라고 불리우는 전략은 세금을 낼 때 급작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부모가 돌아가시기 수 십년 부터 준비해야 하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수 십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목돈을 갑자기 주고 싶은 그 순간에 절세 전략을 찾고, 세금이 갑자기 나왔을 때에 즉흥적으로 절세 전략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때 생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만약에 있다면 그 중 십중팔구는 절세가 아닌 탈세 전략인 것이 확실합니다.

<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소득세를 내느냐 아니면 협동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느냐는 정말 작은 금액의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하는 세금은 바로 돈을 못 벌때 나오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돈을 벌면서 세금을 좀 덜 내고 더 내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입했던 연금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산 아파트의 월세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해서 매달 200만원씩 현금 수입이 있도록 연금 상품을 가입했거나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 덕분에 매달 60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세금"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 속에는 "세금" 다시 말하면 어떤 단어 뒤에 "세(稅)"라는 단어가 붙은 세금만 머리 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이 세금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서 매달 10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90만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 상품에서 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득 덕분에 매달 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죽을 때까지 내야되다고 상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의 글을 읽으면서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증여세, 상속세, 연금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등과 같은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방금 말한 세금만을 세금으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들만 걱정해야 하는 것이 세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절세 전략은 정말 많이 있고, 그만큼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삶에 대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보가 있다면 가끔씩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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