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새벽녘에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진정한 보수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 반대가 무엇인가. 독재주의, 엘리트주의다.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정치/경제 체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 공산주의고, 정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독재주의(엘리트주의)다. 이에 대한민국은 경제 체제로는 자본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보수라 불리는) 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을 지지하기 보다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5.18 민주화 운동을 보는 시각이다. 5.18을 폭동, 반란으로 규정하는 자들이다. 1980년 광주 5.18은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한 '민주화 운동'이다. 그 전해 일어난 부산 마산의 부마항쟁 또한 정식 명칭은 부마'민주'항쟁이다.
이 민주주의는 전라/경상, 동/서로 나뉘는 지역주의를 넘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고 계승해야 할 국가 체계이자 근간인 것이다.
그러나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국가보안법과 친북, 종북,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옥에 가두고 때론 사형을 집행 하기도 했다. 이 세력들은 독재 세력 또는 독재로 인해 이득을 누린 기득권 세력이다.
그렇다면 독재의 반대는 무엇인가? 민주화다.
독재세력이 가장 두려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반대세력,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세력인 것이다. 어찌보면 민주화 요구는 헌법이 명시한 당연한 가치지만 독재시대에는 목숨을 바쳐야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있었고 숨어서 남몰래 써야하는 '민주주의'였다.
독재 정권 몇 십년 동안 독재세력은 '민주화 운동 = 빨갱이'라는 아주 강력한 레드 바이러스를 전 국민들에게 주입 시켰다. 민주화 = 빨갱이, 노동가 = 빨갱이, 공무원 노조 = 빨갱이, 심지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희생자들과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도 빨갱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 레드 바이러스.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레드 바이러스다. 기득권 세력이 씌어 놓은 빨간 프레임을 비판 없이 받아 들이고 독재정권에 비판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은 북이랑 소통하는 빨갱이 프레임에 가둔 것이다. 빨간 안경을 썼으니 모두 빨간색으로 보일 수 밖에..
눈은 삐뚫어 졌어도 사실은 제대로 보자.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입은 삐뚫어졌어도 진실은 제대로 말하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가 국가 체제다.
이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반국가적인 것이 아닌가. 독재를 찬양하는 것이야 말로 반체제적인 것이 아닌가 말이다.
민주주의를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진보만의 가치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할 가치이자 이념인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기 싫은데 독재가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된다. 표면상으로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독재 정권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친일 또는 독재세력들이 대게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위선과 이기로 가득 찬 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찬탈해 왔다. 그들에 의한 국가는 부패하고 이기가 팽배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상식과 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손해보는 사회. 부당한 방법이 정당한 방법을 이기는 사회를 만들었다.
반공산주의와 종북 척결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반공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국가가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국가가 지켜야 할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달라 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든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독재와 친일 부역자들이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나라. 참이 거짓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희망한다.
- 5월 18일 새벽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