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들은 과연 땅을 싼값에 팔았을까?

정부에 의한 토지수용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요즘 대장동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땅을 싸게 판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가 강제수용되어 헐값으로 땅을 팔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얼마전 서울 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이 처가집 땅을 강제수용 당해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땅을 팔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 뻥이라 생각한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수용하나. 70~80년대 이야기이다. 요즘 세상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원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랬다고? 아무리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 땅 시세가 얼마인지는 알고, 싼 값에 그냥 수용당하지는 않는다. 만약 정말로 강제로 싼값에 수용했다간 폭동이 날거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원주민이 이겨 제값을 받아낼 수 있다.

토지 수용시 그 가격은 웬만하면 시세의 2~3배, 아무리 낮아도 1.5배는 될 것이다. 땅을 수용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은 평가사들이 평가한 토지가액 정도의 가격으로 땅을 수용한다. 그런데 이 평가액 자체가 이미 현시세보다 1.5-3배 가량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주장은 대개 개발후의 땅값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다. 수용당한 땅은 대개 절대농지, 그린벨트, 교통여건 등의 규제에 의해 개발에 제약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이 개발된다는 것은 규제가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개발 뒤 땅값과 수용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된다.

언론사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을텐데 뉴스라고 내보내는 것이 한심하다.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 변경으로 생겨난 지대로서 부가가치의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형적인 불로소득이다.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배분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원주민에게는 시세보다 높은 수용가와 부대되는 특혜로 이미 어느 정도 그것이 배분되었다고 생각된다. 

개발이익이라는 대부분 토지 용도변경이라는 정책 혹은 시책에 따른 것이므로 압도적인 부분이 공공의 이익으로 편입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발이익이라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위한 합리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