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이 다른 것들에 대한 선택..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이달의 이슈 Jun.2020)
요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을 두고 참 말들이 많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와이프와 함께 집 주변 작은 마켓에서 장을 보고, 두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고 초코빵도 사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상권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코로나 19로 일감이 떨어진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휴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의 90%를 고용보험에서 받아 잘 사용하고 있다.
분명 이 두 혜택에 대해서 만족도가 개인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 두 제도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있으면, 과연 이 두 혜택이,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재난지원금을 중위권 150%에게만 주느냐, 전 국민에게 주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개인적으로 난 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은 없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의 부자들에게도 이 지원금 혜택이 제공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질감은 충분히 공감은 되나, 코로나 19는 그런 논의들과 토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었다.
모두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 대는데, 그럼 정부는 물에 빠진 사람들의 재산과 수영능력 등을 일일이 따져서, 일정 기준으로 구조해야 하는 게 맞다는 말인가?
물론, 다 같이 물속에 빠져있어도, 누구는 수영을 아주 잘하고, 구명조끼까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구명조끼를 하고 허우적대는 사람을 뒤로하고, 더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 가야 하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데로, 가까운 사람부터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그 구명조끼가 바람이 빠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신체적 결함이나 부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19 이후에 4차 산업혁명까지 변화하는 속도는 지금까지의 변화 속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게 이뤄질 것이기에, 많은 일자리가 기술발전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기에, 법으로 정하여 지원을 하자는 기본소득 개념은, 코로나 19가 완전하게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실행해도 충분할 것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괴상한 이름을 가진 전염병으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고, 4차 산업 시대에도 우리 인간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 직업의 종류는 바뀌어도 고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과 시대가 변한다면..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개념은 달라지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연예계 종사자, 특수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고용보험은 기본급여와 전혀 다른 방향과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기본급여와 같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보험가입은 곧 보험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도 큰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이 특수고용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여러 고용보험을 포함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상당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을 시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단 말인가?
또 한 번의 선거가 끝이 났다.
국민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줬든 간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한표 한 표의 뜻을 읽어야 한다.
국회에 출석을 좀 덜해도 좋고,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보지 않아도 좋고, 사무실에서 난잠을 자도 좋고, 지역구민들과 식자 자리에서 약간은 과해진 술독에 빠져도 좋다.. 대신 정치를 하겠다고 거리에 나와 얼굴을 비추고, 출퇴근길에 지하철 역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트럭에 올라 거리를 지난 사람들에게 죽어라 죽어라 소리를 치며 하고 싶은 말을 했다면, 제발 부탁이니, 한표 한 표가 던져준 의미를 생각해서, 한 번을 일하더래도 국민이 공감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