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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Nov 14. 2022

민법의 비문

신문에 기고문이 실렸다. 조선일보 11월 14일(월)자 오피니언면이다. 지난 4월 11일 이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7개월여만이다. 그때는 대선을 한 달 앞둔 때여서 모든 이슈를 대선이 쓸어가 버렸다.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저 가십 정도로 넘어가 버렸다. 


이번에는 좀 다르리라 기대한다. 법무부가 움직여야 하고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미 잘 다듬어진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 그걸 묵혀 두고 엉터리 문장이 그득한 민법을 아직도 계속 쓰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가. 일본어를 국어 문법에 맞지 않게 번역한 문장이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비문이 있다. 심지어 오자까지 있다.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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