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일요일은 공휴일인가? 토요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령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전자는 법률이고 후자는 대통령령이다.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법률이 상위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보면 공휴일의 정의가 살짝 다르다. 전자에는 일요일이 들어 있지 않고 후자에는 일요일이 들어 있다. 왜 이런지는 잘 알 수 없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닌 셈이다.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어사전은 공휴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렇게 돼 있다.

「1」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 일요일, 삼일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국어사전은 일요일을 공휴일을 첫손에 꼽고 있다. 그리고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왜 일요일을 공휴일에서 빼 놓았는지 모르겠다. 법을 개정하여 일요일을 공휴일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일요일은 관공서만 쉬고 민간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걸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의문은 또 있다. 어떤 법령에서도 토요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분명 아니다. 그럼 주5일제는 뭔가.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면서 왜 쉬는가. 물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한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게 주5일제의 유일한 근거일까. 

토요일도 휴무일이고 일요일도 휴무일이다. 그러나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다.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차이는 뭔가. 쉬는 날이긴 마찬가지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는 건 무슨 이득이 있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