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을 바꾸었다

과장이 있대서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새 책은 이달 중에 내려고 했다. 그런데 제작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려 2024년 1월로 출간이 미뤄지게 됐다. 그것은 상관없다. 12월이나 1월이나. 작년에 낸 <민법의 비문>과 달리 이번 책은 사회 각계 인사들이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다. 책 뒤 표지에도 그리고 책 안에도. 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 추천사가 왔다. 그 글이 감동을 안겨준다. 다음과 같이 써 보내 주셨다.

우리나라 법전이 비문투성이라는 사실은 놀랍다. 아니, 어이가 없다. 법률은 기강의 원천이고, 문장은 생각의 틀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 법조, 학계, 언론계는 무엇을 했길래 이렇듯 나라의 핵심 기본 자료를 잘못된 채로 방치해왔단 말인가. 그동안 법조문의 문장에 의문을 가진 적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런데, 막상 김세중 박사가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해 내놓은 역작을 보니 그 실태가 새삼 개탄스럽다. 이번 저술이 여러 관계자들을 일깨워 해묵은 과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김지영, 전 경향신문 편집인)

오랜 언론계 경력을 가진 분이다. 경향신문의 편집국장과 편집인을 지내시고 가톨릭언론인회장도 지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 이번 책은 제법 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다. 낙관한다.

한편 책 제목을 <대한민국 기본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로 바꾸기로 했다. 좀 어려운 '기본법'에서 알기 쉬운 '법'으로 바꾸었고 '대한민국'에 조사 '의'를 넣었다. 대한민국에 법률이 1,600개도 넘는데 그중에서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 국가 기본법만 문제임에도 그냥 '법'이라 한 것은 과장인 게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법 문장의 처참한 실상을 알리고 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거기에 얼마간 과장이 있대서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 묻히고 지나가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이 나라 기본법,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 계기가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