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에 위배하는'이라니!
'위반하다'와 비슷한 뜻으로 '위배하다'라는 말이 있다. '위배하다' 역시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어에는 조사 '을/를'이 쓰인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 법조문에는 '~에 위배하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다음에 보이는 것이 그 예들이다.
'위배하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임무에 위배하는'이라는 말은 국어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는 바른 국어 표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그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 하든지 아니면 더 낫게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라야 한다. 혹은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 '그 임무에 어긋난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위 조문에 가장 적합한지는 법리에 밝은 법률가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는 정상적인 국어 표현이 아니다. 뒤틀린 표현이기에 자연스럽지 않음은 물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의문까지 불러일으킨다. 법조문에 들어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국어 표현은 하루속히 편하게 읽히는 반듯한 표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법조문은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표현마저 어색하고 낯설어서야 되겠는가. 법조문의 문장은 문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