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경린이의 경제 공부] 최저임금 | 노동조합 | 경영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문제를 공부해 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사안은 노동계, 경영계 각 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이 걸린,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두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도 상승해야 한다 “는 노동계 입장과 “임금이 상승하니 물가가 올라 힘들다.”는 경영계 입장! 10,030원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도 모두가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회의]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상승한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인 노동계, 경영계 각 9명과, 정부위원 9명이 모여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24년 7월, 25년도 최저임금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동계 주장 =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
노동계는 “최저임금 무조건 인상”을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인 만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역시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노동계는 전년 대비 27.8% 상승된 12,600원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 근거 = 생활물가지수 인상]
노동계는 생활물가지수가 인상됐기에 그에 맞춰 임금 역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24년 2월 ‘신선식품지수’와 ‘농축수산물지수’가 각 20%, 11%에 다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사는 데 가장 중요한 식료품,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한데 반해, 임금이 그에 맞춰 오르지 않는다면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의 절박함]
월급 빼고 펄쩍 뛰는 물가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노동계는 누적된 고물가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를 지급하라 말합니다.
[경영계 주장 = 최저임금 동결]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9860원을 주장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올라야 한다!”라고 주장한 노동계와는 반대로,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며,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의 선을 넘어선 안된다고 말하는데요! 1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경영계 근거 = 임금 상승 -> 물가 상승]
지난 5년간 자영업 폐업률은 3배 증가하여 10.8%에 다 달았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한 것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가 매출 부진과 자금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계는 안 그래도 빠듯한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이미 높은 물가가 더 상승하여, 마진 남기기도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인건비가 인상되면 모든 생산단가, 물류배송비, 원재료값 등 생산 원가는 상승한 반면, 옆가게 눈치 보느라 정작 상품 판매 가격은 그만큼 높이지도 못하기에, 마진 남기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선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초래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영업자의 절박함]
2023년 약 100만 사업자가 파업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경영계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해 임금 동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것인데요! 경영계는 근로자의 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한계 상황을 봐달라고 말합니다.
[첨예하게 갈리는 노사 간 입장]
노동자 =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동결되는 건 말도 안 된다!
노동계 측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인건비 인상보단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물가 상승의 다른 원인들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먹고사는 데 가장 중요한 인건비를 조절한다는 의견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영업자 =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먹고살기 힘들다!
반면 자영업자는 이미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까지 인상된다면 물가가 더욱 치솟을 것이라 우려를 표합니다.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고 나면 알바보다 돈 못 버는 영세상인도 많다며, 올라가는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은 “사장하느니 알바 뛰겠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노동조합의 갈등]
마지막 최저임금 투표를 앞두고 노동조합으로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 총 연맹(한노총)은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민노총의 경우, 최소한의 근로자 생존을 지키기 위해선 무조건 임금을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임금 동결을 결사 반대하며, 마지막 투표 때 임금상승률 1.7%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도 하지 않은 채 퇴장하였습니다.
반면 한노총의 경우, 임금을 너무 올리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들이 근로자를 내보낼 우려가 있기에,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노총은 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마지막 최저임금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최종결정 10,030원]
결론적으로, 투표를 통하여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1.7%, 10,03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에 양측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노동계 측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을 두고,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영세 상인들의 불만도 속출하였는데요, 이유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급 임금이 12000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임금은 올려도 주휴수당만이라도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장기 근무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주장합니다.
각 측의 입장이 너무도 이해가 되어서 더욱 어려운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