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와 각국의 이해관계
[경린이의 경제 공부] 대만 tsmc | 중국 | 미국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경린이입니다. :) 오늘도 역시 조곰 뒷북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하하!..
1월 초 뉴스에 많이 나오던 "대만 선거"를 기억하시나요? 왜 남의 나라 선거에 우리나라까지 뉴스를 보도하는지, 왜 우리가 대만 총통을 궁금해해야 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한, 미, 일, 중 모두가 초 집중했던 대만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만 총통 선거 후보를 살펴봅시다!
1. 현 정권 민진당 - 친미
2. 국민당 - 친중
3. 민중당 - 중립 / 대만 경제부터 살리자!
친중 대 친미 간의 대결
대만 후보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 과거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러프하게 설명해 보자면, 예~~ 전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국민당의 장제스의 세력 대결이 있었습니다. 둘의 세력 다툼에서 마오쩌뚱이 승리하였고, 패배한 장제스는 저 밑의 타이완(대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타이완을 점령하였고, 그들은 2000년도까지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장제스 국민당의 목표는, 중국 본토에서 넘어왔기에 언젠가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던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 이후에 민진당이 집권을 하게 되죠. 민진당은 대만 토착민 세력으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당에 반대하고, 국민당과 달리 “대만은 대만으로 살 것”, “대만이 자주권을 갖은 한 국가로서 살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국민당과 합세해 호시탐탐 대만과 통일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대만을 먹고 싶어 할까요?
중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산업, 반도체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들에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반도체 고립이 된 중국은 이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서 대만을 흡수통합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원하는 이유 1) 대만의 세계 1등 반도체 기업 TSMC
한국에 삼성이 있다면, 대만엔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회사로, 미국 4차 산업 반도체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의 회사가 개발한 "설계도"를 대만의 TSMC에게 넘겨주면, TSMC 공장에서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죠. 미국 4차 산업 대부분이 TSMC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TSMC에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이 대만의 TSMC만 먹게 된다면,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먹음과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제제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원하는 이유 2) 태평양 앞바다 먹기
또한, 중국이 대만을 먹게 된다면, 대만 앞바다는 중국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동에서 출발한 원유를 대만 앞바다를 통과해 받고 있는데요,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원유" 수송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송길이 막힌다면, 단거리 수송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회항로로 삐잉~ 둘러서 원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름 운송 비용도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 물자들도 우회항로로 돌아서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잘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과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고 내정간섭 할 수단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대만 앞바다가 뚫리면 태평양이 뻥 뚫리게 됩니다. 현재는 친미 국가인 한, 일, 대만 등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만, 대만이 넘어가면 중국이 태평양을 통과해 미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중국이 태평양 앞바다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미국과 아시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
중국은 대만에게 일방적인 통일을 강조하지는 않고,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 할 것을 요구 중입니다. 이는 즉,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대만이 현재 지키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체제는 인정해 주지만, 대신 대만 군인은 없어지고, 중국 군인 인민군이 들어가서 진주하며 대만을 지키게 됩니다.
대만의 민진당은 한, 미, 일을 대만의 우방이라 소개하면서, 전쟁이 나면 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죠. 또한 중국과 먼저 손을 잡은 홍콩의 예시를 들면서, 중국과의 일국양제를 절대 반대했습니다.
홍콩의 일국양제
홍콩은 영국군의 지배를 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콩에 주둔해 있던 영국군이 떠나고 그 자리에 중국 인민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과의 일국양제가 시행된 것인데요! 처음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던 중국은, 점점 홍콩을 중국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법, 체제는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중국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압송하라는 법”을 만들 것을 홍콩에 강요하며 홍콩에 내정간섭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폭망
이에 반발한 홍콩 국민들은 민주화 시위(우산 혁명)를 벌여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들은 채 하지 않고, 계속 중국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민주주의 체제를 잃어가는 홍콩을 보며, 홍콩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회사들이 모두 철수하게 되고, 홍콩 증시 폭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콩이 점점 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대만은, 중국에 대한 신뢰가 박살 나게 됩니다. 이에 민진당은 절대 홍콩처럼 되면 안 된다며 중국과의 일국양제를 반대했죠.
민진당 승리
결국 홍콩의 사례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 민심은 민진당을 선택했고, 대만의 자주권을 지켜냈습니다. 대만의 승리로 인해 한국과 일본도 안정적인 수송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미국 역시 TSMC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다며 계속 대만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