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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멜랜Jina Mar 25. 2020

'미국의 의료' 바꿔야 산다

미국 의료에 문제가 많다는 건,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겪는 일들이 많아 미국에 사는 누구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만 살고 생활한 미국인들은 지금 미국 의료 행위가 얼마나 낙후되었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인지 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왜 미국의 의료체계가 잘못되었는지 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봐야겠다.

일단 의료시스템을 알기 위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다. 유럽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료를 관장해서 굳이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의료보장제도'라는 말이 맞다. 한국은 국가가 보험 제공자가 되어 정부의 주도하에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병원과 개인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정부가 개입이 되지만 생활수준과 병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조정되는 시스템이라 개개인에게 균등한 혜택이 간다. 그 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개인의 보험은 개인의 사정에 맡겨져 각자의 사정에 의해 결정하고 개인과 보험사의 관계로 이익관계가 형성된다.

미국은 정부의 개입이 하나도 없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이다.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민간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어 국가가 아닌 병원과 보험 회사와의 관계로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자본과 고객층이 많은 대기업의 보험회사 파워가 여기에서도 작용한다. 자본주의와 딱 떨어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은 전쟁 피해로 의료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주장한 베버리지에 환호하고 194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는 치료를 국가에서 해주었지만 곧이어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국민들보다 소수의 의료진을 고려하지 않는 처우로 의사들은 국경 넘었다 한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의료보장 제도는 영국과 접한 유럽 국가들에게 퍼져나갔다.

문제가 생긴 건 의료진의 태도이다.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대납하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득이지만 유럽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의사는 월급쟁이이고 한국의 의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소유의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수술을 한두 번 해도 무방하다면 한국은 하루에도 네다섯 번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자니 한국의 수술 의사들의 임상실험이 많아지고 비록 과로사의 명예가 있긴 하지만, 수술 의사로서의 기술적인 면은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 누구에게 무료로 의료행위를 해주고 심지어 유학생에게도 무료이지만 실상 의료의 질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실제로 내 딸은 영국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스케일링 같은 기본적인 의료는 빠르게 치료가 되고 무료인데 정작 이를 뺀다거나 수술을 요하는 행위는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했다고 한다.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대다수 유럽 나라가 국가 주도로 전 국민 의료보장이고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누구나 평등한 의료를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의료의 질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자,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을 보자.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인 같은 보험인데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험금을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비해, 미국의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계약자에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개념이라 엄밀히 말하면 의료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정부는 의료행위의 어떠한 행위도 관여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민주적인 관점인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사례로 들며 오바마케어를 적극 추진하려다 많은 난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했고 반대로 한국의 이명박 시절에는 미국을 따라 하고자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두었던 일이 있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은 지금의 코로나의 성적표를 받아 들고서야 극명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민간의료보험'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민간보험사에서는 가입 심사를 통해 질병의 경력이 있거나 진단 중이어서 위험률이 높아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고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누구나 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어야 하는데, 권력의 편향적인 재벌구조와 정치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민간의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다르다

특히 생활의 소득 수준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해 차등이 없고 보장 금액에도 한도가 없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개인과 회사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 수준이 각각 다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치료와 보상도 다르게 지급될 수 있으며, 각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질병이 따로 있고 치료방법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야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시간 소요가 지나치게 많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거나 본인 부담액도 높게 책정된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사와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계다.

세계 최고 의료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인구의 10%-20%는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일정 소득 이하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나 65세 이상인 시니어들에게 보조해주는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조건이 아닌 중간계층의 중산층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즉 소득과 건강이 극명히 정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4인 가정의 평균 의료보험료는 매달 $1,000 이상이고 그나마도 치과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며 의료보험이 있다 해도 디덕터블(Deductible)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내주머니에서 상당한 돈이 지불되고 난 다음에 보험 지급이 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코로나 19로 나라마다 성적표를 속속 받아 들고 있다.

일차 한국의 코로나 대처 수준은 A플러스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누구나 공평한 치료를 받고 신속한 진단과 결과 그리고 낮은 금액으로 모든 치료를 받는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치료를 받고 지불되는 금액이 공개되었다. 19일 동안 음압 병동 일인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내야 하는 총금액은 거의 천만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고작 4만 원 정도였다.

미국의 코로나 19는 이미 C 정도의 점수를 주기에도 어려울듯하다. 오늘 현재 3/24일 트럼프는 한국이 8주 동안 진단한 숫자를 미국은 단 8일 만에 이루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지만, 내가 아는 지인은 코로나가 의심스러워 병원을 찾아도 키트가 없어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진정 한국에 가기를 희망하지만 비행기 편이 없어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젠 숫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만약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 이후가 걱정이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어깨를 짓누를까 싶은 게 보험이 있다 해도 몇 천불이 나올 것이고 보험이 없다면 자가치료로 극복해야 할 참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감염자가 많을수록 큰 혼란이 일어갈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19의 끝은 반드시 있다.

코로나 19가 아무리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고 있다고 하나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의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무섭게 번지던 중국도 그렇고 한국의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면 분명 유럽이나 미국도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언젠가는 끝날 코로나 19의 이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은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유럽의 '의료보장제도'는 지금의 유럽 상황을 볼 때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되 한국처럼 의료보험금을 분담하고 국가와 병원의 신속한 체결로 월급만 받는 의료진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민영화의 '민간의료보험'이 아닌 국가차원의 의료보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나 국민의 발이 되는 교통이나 국민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기나 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의 통제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더욱 많은 혜택들이 옵션이 되어 소득 분배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19 같은 자연재해에 국가의 도움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 나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개인의 사고가 중요하다 해도 기본적인 생활권이 불평등하다면 또 다른 편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