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아닌 대기업과 부자에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의 발언에 부쳐
얼마 전 경향비즈 보도에 의하면 정의당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친환경 에너지는 비싼 재화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서민들에게까지 환경오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용과 환경오염의 가장 큰 책임은 일반 국민들이 아닌 대기업, 부자와 특권층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2011년~2015년 동안 일반 가정은 32만4천895GWh의 전기를 사용하고도 40조2천633억원의 돈을 납부한 반면, 전기소비 상위 15개 기업은 35만1천772GWh의 전기를 쓰고도 31조86억원의 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고도 9조원의 돈을 덜 냈습니다.
녹색당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력다소비기업은 전체 산업용 고객의 1.1%에 불과하나 전체 전력판매량의 26.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이들 대기업은 전체 원가 할인액의 22.9%인 5조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혜택은 2012년~2014년 사이에도 계속되었는데 2014년 한전의 원가손실액의 대부분(98.9%)은 이러한 20대 기업의 원가할인액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소비량의 상당수는 일반 국민이 아닌 대기업에게 있고, 한전 손실의 대부분도 대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이익을 누구보다 대변해야 할 진보정당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자는 주장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별로 비교해 봐도 환경오염의 책임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주장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오염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 내에서도 오염배출은 경제적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서 2013년 사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연구논문 <탄소와 불평등>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펼쳐진 노란조끼 시위는 부유세는 폐지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유류세를 인상한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불평등 연구자들은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며, 환경오염의 책임자인 부유층에게 더 많은 과세를 물리고, 특히 저소득 계층에게는 인프라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보너머는 오염배출 상위 기업 및 상위 계층에 대한 누진적 탄소세 및 재정분담금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탄소 배출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며 그 혜택과 일자리가 일반서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해외 선진국 진보정치 세력이 추진한 그린뉴딜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오염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환경개선의 혜택이 일반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진보정치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환경정책을 정의당이 추진한다면 큰 비난을 자초할 것이고 환경문제 해결에서도 멀어질 것입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책임을 일반 서민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전가하는 환경정책을 다수의 유권자는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정의로운 대안은 분명 존재합니다. 생태환경 정책에서도 진보정당은 불평등과 계급문제에 대한 선명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문헌:
경향비즈, “포퓰리즘에 가로막힌 전기요금 현실화”
연합뉴스, “일반가정이 전력사용 상위 15개 기업보다 5년간 9조원 더 부담”
녹색당 보도자료, “녹색당의 전기요금 전면개편책, 산업용 대폭인상-가정용 누진제 이원화”
진보너머, 토마 피케티 <중도파 생태주의의 환상> 번역글(https://brunch.co.kr/@jinboneomeo/3)
토마 피케티, <Carbon and Inequality: from Kyoto to Par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