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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진호 Jul 01. 2024

고향사랑기부제, 유기견을 살린다(feat.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

2023년 1월 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개인이 거주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한다.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유기견 안락사 제로(0) 프로젝트'

먼 이야기도 아니다. 2024년 5월, 밀양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 안락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락사 관련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막대 주사기로 무자비하게 동물을 집단 학살했다.

‘동물보호센터 관리지침’은 동물의 안락사를 진행할 때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취를 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휘'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센터 1곳 운영, 수용 환경 부족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센터가 1곳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영 인력 13명, 예산 71,000만원으로 3,136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고 있다.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농림식품부) 전국 통계를 살펴 봤을 때, 충분한 시설과 인력, 예산 규모는 아니다.

2024년 5월 2일 구조된 로제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광주광역시 동구, 유기견 '안락사 제로(0)'에 도전하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으로 대중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더 많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될 수 있도록 ‘도심형 유기견 입양카페'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동물보호센터 수용 환경 부족으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광주광역시 동구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입양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임시 보호소를 선정하는 등 당장 필요한 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동구 유기견 현황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만, 지자체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여러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고향납세' 제도는 여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기부금으로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해 신혼부부 이주 인구를 늘린 사례, 방치된 관광 자원을 복구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사례 등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기금을 조성한다.

히로시마현은 일본 전국에서 유기견 살처분율이 1위었는데, 지역 내 비영리법인(피스윈즈재팬)이 지자체와 함께 고향납세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현재 살처분율 제로(0)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