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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감자 Oct 28. 2016

불안: 당신도 불안한가?

한국 사회는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도태에 대한 걱정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경제성장 전략에서 일본과 유사한 '대체전략'을 택한 한국에서는 독과점이 자리를 잡으면 시장성과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는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이 가진 태생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대만은 한국과 유사해 보이지만 '보완전략'을 택한 나라로서 토착민들의 세력화를 막기 위해 국영기업을 육성했으며 토착민의 특정 기업의 내수시장 독점을 제도적으로 막아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책은 대만을 중간재-중소기업-수출강국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출처: 박윤철. 2008. “민주화 이후 대만 경제독점구조의 재구조화)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보완전략을 택한 나라로 국내 기업이 아닌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을 더 중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따라서 정부 친화적이면서도 위기의식이 높은 노조를 만들고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무려 사십 년 전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기금을 조성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 용돈을 전락되어 노후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는 노후와 무분별한 사교육비에 불안해하고 시장에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한국의 강한 정부(상대적으로)는 사회의 이해세력으로부터 뚜렷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관료제는 유능한 인재들을 흡수하며 ‘농민 중산계층’을 대표하는 소위 개천에서 용 난 엘리트 집단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은 농민 중산층이 사회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으며 성과에 따른 보상과 강한 규율은 한국 사회의 '호혜성'을 강화시켰다. 무엇보다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성과를 보여야 했지만 추후의 사업에 선발되는 보상과 채찍으로 나름 효율적인 경쟁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자본을 가진 기업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글로벌 경기가 불황이 지속될수록 대기업은 내수시장에 주력할 것이고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독과점이 만연한 내수시장으로 국민들은 양극화가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사회안정망이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체 전략을 택하게 된 후발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시장에 대한 폄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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