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중국 정치의 이해
지난 5일,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렸고 11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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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 기관이 세 곳 있다.
첫 번째는 전인대로,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하지만 법을 만들고 행정 결정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인대 의원들은 지역 대표, 군인 대표, 해외 중국인 대표 등이 뽑으며, 약 3천 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매년 3월쯤 회의를 연다.
두 번째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로,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지만 법을 만들거나 결정하는 힘은 없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의견을 듣는 역할을 하며, 전인대보다 일주일 먼저 열린다. 하지만 정책이 정협에서 수정되거나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다. 공산당원은 약 8천6백만 명이며, 당원이 되려는 사람도 많다. 당원들은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다시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중앙위원 중 일부가 정치국 위원이 되고, 그중 9명이 최고 권력 기관인 상무위원회에 들어간다. 중국의 주요 정책은 이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공산당의 정책 결정 과정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전회)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위원 임기는 5년이며, 임기 동안 5번의 전회를 연다.
1차 전회에서는 당 지도부를, 2차 전회에서는 국가 지도부를 구성한다. 3차 전회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힌다. 4차 전회에서는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5차 전회에서는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
전회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앙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며, 모든 사람이 찬성해야 정책이 통과된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제거되거나 매수되기도 한다. 또한 논란이 될 만한 안건은 아예 상정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정책은 소수의 상무위원들이 미리 결정하고, 전회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크게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이라는 세 그룹으로 나뉜다.
태자당은 공산당 초기 핵심 인물들의 자녀들이며, 시진핑 주석도 태자당 출신이다. 공청단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키우는 조직이며, 후진타오 전 주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상하이방은 장쩌민 전 주석이 만든 그룹으로, 상하이 지역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된다. 중국 주석은 이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처럼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정책은 이미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며, 주석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려면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민주주의적인 토론 과정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