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의 남편보다 정부의 대처 방식이 문제다
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하라는 방식이 적절한가
명절 기간 때 정부가 고향이나 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침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이에 대해 끄적여봤습니다.
강경화 장관 남편이 요트 사러 미국을 간 행위로 온 나라가 시끌 버끌 하다. 강경화 장관에 대한 비판도 비등하다.
만약 강 장관의 남편이 본인의 블로그에 요트 사러 미국 가겠다고 셀프 홍보하는 대신 조용히 미국을 갔다 왔으면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시끌 버끌 하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강 장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으니 남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못한 것은 맞다. 강장관도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처신을 잘한 것은 아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공직자 가족의 처신(공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자기 몸을 바르게 가진 후에 집안을 바로 다스릴 수 있고, 집안을 바로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천하에 공통된 원칙이다. 그러니, 고을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목민심서 2편 3조, 57쪽)
강 장관과 남편애 대한 비판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절제하고 인내한 국민은 해외여행도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정당하다. 심지어 K방역에 앞장선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20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 “정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이유가 어찌 됐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뼈아픈 교훈을 다시금 얻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0.10.4자) 이렇게 예전에 말해 놨으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역대 정부나 현 정부의 대처 방식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제와 절제를 권고하지, 적극적인 규제를 못 했다. 이번 사태에서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만 했다. 국민의 해외 출국을 최소화하고 싶었다면 국민이 출국할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하는 식으로 규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자제,” “적극 권장” 등의 지침은 결국 국민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욕하고 야유하도록 유도하는 거라 생각된다. 정부가 충분히 예상하고 조치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을 논란거리로 만든 것이다. 강 장관이 연말에 경질될 거란 많은 언론들의 예상은 덤이고.
언제까지 국민 개인에게 희생과 절제에 기대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코로나19 초기이었다면 정부도 처음으로 겪은 일이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0개월째 접어든 지금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권고가 아닌 적극적인 규제를 하는 방삭으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쪽이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쪽의 프레임 싸움으로 몰고 가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명확한 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강 장관 남편은 요트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닐 테고 강 장관 본인은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 같다. 이 상황까지 안 와도 되었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다산 정약용의 “제가”에 대한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글:
http://www.edasan.org/sub03/board01_list.html?bid=b31&page=11&ptype=view&idx=6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