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그리고 군 변화의 전제조건

대한민국 사회와 군대는 세상을 안타깝게 떠난 성소수자이자 군인인 변희수를 결국 포용하지 못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작 썼어야 하는데, 뒤늦게 성소수자와 군대에 관해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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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가 모델로 삼는 미국 군대도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정책이 미약하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90년대 들어와서였다.

미군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하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진일보한 “묻지 말고 말하지 마” 정책(Don’t Ask, Don’t Tell: DADT)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1993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오바마 정권 때인 2011년에 와서야 비로소 폐지되었다. DADT 시절 , 상부는 해당 군인이 성소수자인지 조사를 하면 안 되었고, 군인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면 군대는 이를 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대를 시켰다. 이 기간 중 13,000명 이상이 이로 인하여 제대하였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2011년에는 이미 미국 몇 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여성의 지상전투 허용(2013년), 성적 지향 항목이 미군의 기회균등 정책에 도입되었다(2015년). 2016년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도 없어졌다.

이처럼 미군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천천히 왔다. 미군 이전에 이미 많은 나라 군대는 성소자들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출저: 위키피디아 영문판

대한민국 군은 언제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군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군대에 남고 싶은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하지 말고 우대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 사회에 변화가 먼저 오지 않는 한 군대 내의 변화가 먼저 오지는 않을 것이다.

대만은 2019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국회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조차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UN에서는 수차례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대한민국의 수용도는 OECD 평균도 안된다 (출저: 더나은미래)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은 반대 또는 침묵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안모 서울시장 후보는 “퀴어 축제,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라는 후진 인식을 보였다. 박 모 서울시장 후보는 이 이슈에 대해 아예 침묵.

우리 사회는 언제 성소수자를 포용을 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 Inclusion)은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구성원들에게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