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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퉁불퉁 뚝배기 Mar 29. 2022

F-35 전투기 엘리펀트 워크로 본 기타 사례들

하지만 군대는 대통령이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얼마 전 북한의 대륙탄도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군사력만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도 응수했다. 현재 군대에서 가장 최신 전투기인 F-35 28대를 도열시켰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총 40대 중 70%를 대동했다. 대당 가격이 1,200억원 하니 활주로 한 곳에 3조가 넘는 무기를 전시한 셈이다.

이번이 대한민국 군 단독으로 첫 엘리펀트 워크(비행기들이 줄줄이 활주로에서 이동하는 것이 마치 코끼리 무리가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닮았다 해서 나온 표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동시에 하늘로 날아가진 않고 활주로에서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우리가 국방 예산이 세계 8위인 54조원이라도 28대 모두 공중에 띄우면 돈이 제법 든다.

하. 지. 만. 미 공군은 알래스카에서 같은 날 F-35 42대를 동원해서 심지어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한다. 세계 1위의 국방 예산 912조원을 쓰는 천조국 답다.

찾아보니 과거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미 공군과 같이 엘리펀트 워크를 한 적이 있다. 아래 사진은 2012년 군산 기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전투기인 F-16와 미군 F-16이 같이 줄 선 모습이다.

북한과 주변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이처럼 적절히 비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무작정 증가시킬 수 없다. 북한의 경우 2020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9년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를 군비 해 지출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북한의 인당 GDP는 세계 179위. 불행중 다행인가. 꼴찌는 아니다.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시대에 국방 예산의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일본(5위), 북한(25위) 등 세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무작정 국방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투명하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해야겠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굳이 불필요한 곳에 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크나큰 낭비이다.

최근 20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국방부에 새 둥지를 틀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단지 496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다음 날에는 1200억원을 추가해서 총 1696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에 따르면 5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곧 야당이 될 민주당은 1조1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아마 진실은 세 개 수치의 평균에 있을 것이다. 평균은 589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