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처음으로 법에 관한 책을 썼다. 사실, 세상에 이미 훌륭한 변호사들도 많은 와중에, 내가 법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줄곧 고민했다. 그 고민의 답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법학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는 '친절한 이야기' 같은 책을 써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고른 분야는 '저작권'이다. 개인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며 다루는 삶을 살아오기도 했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러모로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작권, 저작권 하지만 정작 저작권이 정확히 어떤 권리이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탄생하고 보호되는지에 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책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작권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들려왔다.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를 둘러싼 문제, 생성형 ai가 일으키는 문제들, 개인적으로 지인이라 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이 입는 피해들이 이 책을 더 충실하게, 빨리 내놓게 하는 데 일조했다. 우리 시대는 소유권 못지 않게 저작권을 둘러싼 온갖 상처들로 얼룩진 시대가 되고 있다.

사실, 그렇게까지 비장하고 싶진 않지만,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상식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마치 전세나 임대차에 대한 상식처럼 저작권을 아는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는 원래 이 책의 제목을 '돌고래도 이해하는 저작권법'이라고 지으려고 했다. 그만큼 쉽게 풀어쓰고, 사례들을 더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완독'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애썼다.

이 책이 더 특별한 점 하나는, 내가 처음으로 여동생과 함께 쓴 책이라는 점이다. 어찌보면 저작권에 대한 책 답지 않게,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나와 여동생의 이야기도 슬쩍 담았다. 더불어 책에는 우리 시대 저작권에 대해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부록으로 담았다.

이 세상에, 우리 사회와 문화에 의미있는 한 흔적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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