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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Tmi Oct 28. 2024

갈라파고스의 거북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 음원시장의 전쟁의 서막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백범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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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코리아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자에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뮤직을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를 내렸습니다.


음원 유튜브와 영상 유튜브는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최근 스포티파이와 같은 거대 음원 플랫폼이 무료화를 선언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대신 광고수익료를 기반으로 한 수입원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왔죠.


요즘 참 씁쓸한 감정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형 음원 시장플랫폼은 2000년대부터 급격히 성장하였고,

벅스뮤직, 소리바다, 멜론, 지니, 플로 등 많은 음원 플랫폼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외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소속사의 사재기, 음원 차트 조작 등 다양한 논란들이 올라오면서 어느덧 이런 음원 플랫폼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숀도 안 내고 닐로 먹는 오반이 생각나네요








어느덧 스트리밍,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최강자가 되었고 영상을 기반으로 한 음원 플랫폼 유튜브 뮤직이 출시되면서 점점 거대하게 음원 플랫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음원 플랫폼의 경우 최근 스포티파이의 행보에 대해서 국내 저작권 단체(음저협)가 글로벌 플랫폼에만 저작권료를 싸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이 그러하니 누구보다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 저작권료를 싸게 받더라도 음원의 수익 자체가 글로벌 단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음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료를 낮춰서 협의하는데 흔쾌히 사인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세(?)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흐름이 가는 와중,

다른 플랫폼은 어떨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 팔기'의 법적 요건은

1. 해당 분야 시장점유율 50% 이상

2. 그 외 분야 상품을 공짜로 포함

이라는 조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최근 유튜브에 제재를 가한 것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기한 다는 것을 제안했는데, 실제로 유튜브는 동영상만 제공하는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유럽시장에 내놨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여 1년 만에 철수하였습니다.


다른 시야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는 좋은 판단이라 생각되지만 이런 '한국에만 위촉'되는 법에 걸려 글로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국내 음원 플랫폼에 접속하여도 최신 순위는 아이돌음악과 트로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류의 음악과 비슷한 장르에 점점 위화감이나 피로도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K-pop 시장은 성장세지만 언제까지 그런 추세를 가져갈지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국내 음원 플랫폼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언젠가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처럼 외국 자본이 규모의 경제로 한국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할 때 벌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의 공정위나 음원시장 저작권협회에서 제재를 가한다 하여도 소비자들은 결국 좋은 품질의 플랫폼에 지갑을 열 것이고, 이는 점점 국내 플랫폼들의 입지를 줄일 것입니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전략은 선진입과 시장의 니즈에 맞춘 상품 출시로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전부터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가 소비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탁상공론인 것이 그러한 반증이겠죠.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말해보자면 플랫폼시장에서 정부나 기관의 규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아직 시장을 읽지 못하고 원리원칙과 제도에만 얽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플랫폼은 탄생과 죽음(?)은 허다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소비자와 시장을 도전하는 이러한 영향은

랑데부와 같이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는 이상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스타트업 문화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플랫폼 시장은 위기가 찾아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갈라파고스, 거북이들은 언제쯤 땅을 짚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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