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자유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가 한 말이라고 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문장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나도 고등학교 시절 처음 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나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은 올해이다. 문장을 알고 쓴지약 6,7년이 지난 후에야 이와 관련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난 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 말을 썼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정리된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 나름대로 정리한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 글의 제목은 '정치인의 자유'이다. 그렇다. 정치인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수록 정부의 수준이 높아질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인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실행도 하지 못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뜻이고 중우정치 혹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으로 이어진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의 이태원 사고 관련 발언은 장관직 탄핵으로 이어질 뻔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 본인이 자진해서 탄핵하거나 책임자를 만들어서 꼬리를 자를 것이다. 그리고 악순환은 게속될 것이다. 이처럼 지금 정치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다. 아니 표현하지 못한다. 조금만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면 비판이 아닌 무분별한 비난이 오가고 표를 잃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정치인의 신념, 발언, 정책들을 존중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무논리적, 비이성적인 진영 논리에 기반한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 건강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한 이성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이과 우리 국민 스스로를 위한 일이다. 이성적인 정치 환경에서는 이성적인 정치인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가 보장된 정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치인은 보장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지금의 책임과는 다르다. 지금의 책임은 조금 과장하자면 탄핵과 동의어이다. 실패에 대한 방관이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은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자신의 실패는 자신 스스로 극복하고 고쳐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