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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2. 2019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이제 우방이 아니라는 의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
백색국가란 무기 개발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인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들로서, ‘안전보장우호국’, ‘안보우방국가’, ‘화이트 리스트’, '화이트국가'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안보우방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 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백색국가에는 현재 미국·캐나다·한국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무역에서 백색국가는 일종의 동맹 개념처럼 사용되어 왔다. 과거 냉전체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자기편을 가리킬 때 화이트 국가(백색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만약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 개의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일반포괄허가가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포괄허가(3년에 한 차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비전략물자임에도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도 적용된다. 이는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받을 영향
대일 의존도가 큰 기초 소재와 부품 조달에 우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아닌 나라에서의 수입선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들도 있는 만큼 전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의 1차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2차 무역보복은 우리 주력 산업인 전자와 배터리, 자동차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웨이퍼와 블랭크 마스크, 차량용 2차 이온전지는 물론,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탄소섬유,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의 수출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을 자신의 경제적 힘으로 옭아매겠다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해석하면 일본의 확실한 경제적 종속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아베가 자신들의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든 이후, 군사력을 통해 주변국가를 다스리겠다는 속내일 수 있다. 일본은 타고난 국수주의 근성이 있다.
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일본이 표적으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소재장비 분야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 수출 규제 피해기업 지원 등 업계와 공조해 대책도 준비 중이다.
일본 각의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처리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더는 일본이 우방국가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모든 소비에서 불매운동을 이어가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베의 야욕을 면밀히 주시해 보면,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남북이 6.25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반도는 언제든 주변국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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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