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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8. 2019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본 조국 상황
“보아라 파국이다. 거 봐라 안 변한다” 서지현 검사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 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
이후 해시 태그와 함께 ‘제바알 제에발,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는 글도 남겼다.
서 검사는 또 “나는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적격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이라고 지적했다.(이 글은 삭제된 듯)
논란이 일자 서 검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소견을 재차 밝혔다.
“부끄러운 거친 라임(?)에 뒷부분을 보지 않고 ‘검찰이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분들 계신다”고 한 서 검사는
“나는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후보자의 적격여부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건 극히 이례적 수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해선 안 된다는 것뿐”이라고 한 서 검사는 “정도 수사하는 검사들이 가득한 검찰, 재판에 집중하는 판사들이 가득한 법원, 조직 논리를 따라가지 않은 공직자들이 가득한 공기관들을 만들 때 비로소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 검사는 이어 “‘항상적인 개혁체제’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라며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 다음은 영장인가”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 성폭력 묵살사건은 1년3개월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했다”고 한 임 검사는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어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검찰의 검찰’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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