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은 왜 불량식품의 대명사가 됐을까?
농약잔류 사태 이후 양계산업 생존을 위한 직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각종 화합물질에 대한 시험을 강화해 과거에는 허가가 났던 물질들도 흡입독성 실험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식약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도입해 2019년 1월 1일부터 국내 허용 등록 또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의 경우 과거에는 코덱스 기준을 준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불검출에 가까운 1ppm 이하만 유통이 허용된다.
특히 농축산업계는 2017년 8월 16일 계란 내에 농약성분 잔류가 확인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등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한 문제로 보고 축산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칠 기세다.
이와 관련 2017년 12월 27일 총리실 산한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행간을 뜯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농약 때문에 잃은 신뢰(?)
양계산업 특히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닭을 키우는 채란 업계는 지난해 이후 고통의 연속이다. 계란에 농약성분 잔류 사실이 발표된 이후 소비자들의 냉담한 반응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도 필요 이상의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농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공급과잉으로 농가 수취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장기간 형성되고 있으며 생산성이 좋고 생산비를 낮은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한 대형 양계장들까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업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양계산업이 잃은 신뢰가 단순히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상에 농약을 살포하는 품목이 널려 있는데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왔다 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외면했겠는가.
여러 신호를 종합해 보면 현재의 계란 가격 폭락은 농가들의 이기적 행태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이 보내는 징벌 성격의 반응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부화중지란의 유통, 폐기되어야 할 계란을 제과제빵용 액란에 혼입해 납품한 사건 등이 반복해 발생하면서 계란을 정부가 불량식품으로 규정했던 게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여기에 2016/2017년 양계산업을 무너뜨린 AI의 여파로 동물복지 이슈와 함께 계란 가격이 1만 원 가까이 상승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양계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계란이 모자라 그랬다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계란 가격은 수요자와 생산농가가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계란 값 폭등으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것에는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양계업계 그리고 이 틈을 노리고 계란값을 높게 받은 농가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언론과 소비자들이 질타하기 시작했다.
2017년 8월 16일 농림부가 계란 내에 농약 잔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던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분노와 공포는 극에 달했는데 앞선 계란 가격을 높게 받아온 것에 대한 분노까지 겹쳐지며 소비는 급감하고 가격은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양계업계는 극심한 공급과잉에 어려움에 쳐하여 있다. 계란 가격은 농약성분이 검출된 직후 30개 들이 판란이 6000원대로 하락했는데 현재는 3000원 내외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어려움을 양계업계는 여기저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반응은 냉랭하다.
2. 징벌적 반응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농장 전수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해지던 시점까지는 소비자들은 공포감에 계란 소비를 일시적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가 겹치며 일반 식란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계란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란 가격은 좀처럼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복수 증언에 따르면 현재 계란의 공급량은 조금 과잉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시간의 판매는 그리 나쁘지 않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가공용 계란 수요가 수입 냉동 액란으로 돌아서면서 수급조절이 쉽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월~2월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계란 소비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SPC그룹의 경우 직원들이 마트 등을 돌며 계란을 사서 모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었다.
제과나 제빵업체들에게는 계란은 밀가루와 함께 필수 재료로 계란이 없을 경우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란 수급에 목말라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양계업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소비자용 식란 보다는 가공용이나 외식업계 식자재용으로 계란을 먼저 맞춰줬어야 했다.
하지만 가공용의 경우 납품단가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식란 용으로 대부분 유통을 해버렸고 가공용 계란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이 냉동 액란을 대량으로 들여오게 된 원인이 되었다.
현재 주요 식품업체들이 보유한 냉동 액란의 양은 짧으면 7~8개월, 적으면 10개월까지 사용할 양이어서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국내산 계란이 가공용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양계업계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일반 소비자도 또 식품업계로부터도 외면을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3. 원인 따로 대책 따로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이하 식품안전대책)을 살펴보면 모든 대책의 결론은 동물복지나 소비자 권리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을 위해 사육밀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 농약잔류 문제와 별게의 것이다.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와 농장 환경 표시 제도의 경우도 계란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과 큰 연관성이 없다.
계란의 안전성 문제는 계란의 검사시스템 미비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검사시스템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식품안전대책에서 실제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검사 강화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유통이다.
하지만 검사시스템 전반을 손데 지 않고 검사 횟수를 늘린다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GP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하면서 유통센터에 연 2회 이상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GP를 통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이 식약처가 시장에 풀린 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미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는 계란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계란 안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 산란일자 표기 소비자 알 권리 충족 안돼
산란일자 표기는 양계농가와 정부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다.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꼭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현실적으로 계란 재고만 쌓이고 극단적일 경우 폐기되는 계란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란 포장유통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가 구매단계에서 계란의 난각에 표기된 산란일자나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매 후 집에서 포장을 뜯어야만 산란일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한다 해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포장지에 표기된 내용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산란일자 표기에 따른 공포감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
계란 포장유통의무화도 정부 정책이고 산란일자의 난각 표시도 정부 정책인데 두 정책이 서로 상충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계란을 과일이나 채소처럼 포장하지 않고 소비자가 고를 수 있게 한다면 난각에 각종 표시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계란은 포장유통이 의무화되어 있어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산란일자 표기가 소비자들이 신선하지 않은 계란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루라도 더 빨리 소매매장에 나오도록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안전성 검사를 소나 돼지, 우유처럼 실시한다면 계란은 검사를 통과하기까지 일정 시간 대기하여야 한다. 검사 항목이 살모낼라나 항생제 정도라면 검사하는 속도는 빠를 수 있으나 농약까지 검사한다면 검사시간은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농장에서 소매매장으로 이동시켜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검사를 일률적으로 하는 회사는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산란일자 표기가 계란의 선도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면 산란일자 표기보다 더 확실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냉장유통 또는 저온유통 의무화에 있다. 계란의 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온도를 설정하고 가 각 유통단계에서 지키게 한다면 유통과정 중 품위저하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식약처는 확실한 대안은 뒤로 미루고 효과는 미미 하나 농가들의 부담이 큰 대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5.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정책
계란의 선도와 품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이 함께 패키지로 시행되어야 한다. 검사제도 의무화와 등급판정 의무화이다.
첫 번째는 검사제도 의무화이다.
다른 축산품목에서는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계란에도 도입함으로써 부적합 계란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계란이 이미 유통이 끝난 상황에서 유통매장에 진열된 일부 품목을 수거해 검사를 하고 벌칙을 가하다 보니 계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부적합 계란이 시장에 유통될 수 없도록 유통 전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유통 전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계란이 발견되면 해당 계란을 폐기하거나 비식용 용도로 사용토록 조치하고 이후 부적합 계란을 출하한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해 설사 부적합 계란이 농장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 사전검사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우유, 소, 돼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의 경우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 전 스크린 되기 때문에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 소비자 신뢰가 매우 높다. 양계산업에 씌워진 나쁜 프레임은 잘못된 축산물은 절대 판매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생겨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선도 관리를 위해서 계란의 등급판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등급판정이 의무화될 경우 농가들은 농장단위부터 선도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최대한 빨리 출하를 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더불어 등급판정 이후 저온 또는 냉장유통을 의무화할 경우 소비자자는 일정한 품질의 계란 구매가 가능하다. 등급판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GP에서 출발하는 계란의 품질은 등급에 따라 일정하기 때문에 산란한 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도의 차를 등급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산란일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등급판정 이후에도 품질이 제각각인 것은 보관 방식이 유통채널이나 업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의 품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불복인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검사제도가 확립되면 그다음 논의할 것이 검사 기준의 변경과 위해물질 목록의 조정이다. 이러한 검사제도 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기준을 만들고 높인 들 부적합 계란을 찾아내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6. 정보의 비대칭성 만들어낸 부정적 프레임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잠깐 이야기하였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소비자 역선택의 문제가 불거진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한쪽은 아는 정보를 상대방은 모르는 상황을 말하는데 공급자는 계란의 선도나 산란일자, 농약잔류 여부를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모르는 상황이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다.
역선택은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해 돈을 지불하였는데 그 값어치를 못하는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계란이라 하여 높은 가격을 주고 계란을 구매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농약이 잔류된 계란인 상황 이런 것이 역선택의 예이다.
소비자의 역선택이 반복되면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계란을 싸구려 상품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계란 한판에 2000원대까지 하락한 지 벌써 수개월이다. 이쯤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양계농가들이 불쌍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러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 정의했다.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을 구별할 길이 없어 나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많은 시장을 말하며 그런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제일 싼 상품을 구매하려 든다고 한다. 계란이 딱 그 상황이다.
7. 부정적 프레임서 벗어나기
식품안전 종합대책이 이야기하는 계란의 상은 어쩌면 지금까지 언론과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계란의 상일 수도 있다.
공장식 양계장에서 쏟아져 나온 계란이 아닌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그리고 닭이 편안해 보이는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품질이 일정한 계란일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해도 농약이 잔류해도 기승전 동물복지로 여론이 기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부 소비자는 지금의 축산시스템도 마음에 들지 않고 더욱이 일반적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야기다.
계란의 선도와 관련한 것도 중요 포인트이다.
어떤 계란이 좋은 계란인가 논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품질 그리고 선도로 좁혀지게 된다. 문제는 계란의 내용물은 난각에 쌓여 있고 해당 계란은 포장까지 되어 있어 소비자가 계란을 구매해 집에서 깨어 조리할 때까지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게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이다. 산란일자 표기 시도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산란일자 표기를 추진하였다가 양계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포기했던 것이다. 이번에 농약잔류 사태로 양계업계가 공공의 적이 되었을 때 식약처가 슬그머니 대책에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산란일자 표기 문제는 여러 차례 공유됐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산란일자 표기에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든든한 찬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계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다시 해석하면 양계업계 그리고 계란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전부 동물복지 계란이나 신선한 계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8월까지 소비자와 언론은 싼 계란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 요구에 못 이겨 정부는 계란 수입이라는 사상초유의 일도 벌였다.
실제로 양계업계는 가격이 저렴한 계란을 공급하는 데는 계속해서 성과를 거둬왔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태가 아닌 때에도 계란 30개들이 한판에 5000원 내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소비자의 요구는 다양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한 계란을 찾는 소비자부터, 신선한 계란을 찾는 소비자, 안전한 계란을 찾는 소비자 그리고 자연방사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찾는 소비자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그 조합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지금 양계산업은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규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 계란에 씌워진 잘못된 프레임은 어쩌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잊힐 것이다. 문제는 잊힐 만하면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프레임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해 주지 못한다면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계란에 씌워져 있는 잘못된 프레임을 벗겨내는 방법은 정부가 제안한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는 데 있다.
가격, 선도, 안전성, 친환경, 동물복지 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소해 내는 순서도 필요해 보인다.
본 글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2018년 5~6월호에 함께 수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