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의 운영 주체와 숨은 설계자들
비행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하늘길을 만들고, 안전하게 운영하며, 국제사회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규칙과 감시, 국제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은 '강력한 공공관리'가 필요한 대표 산업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이 항공산업의 정책과 규제를 총괄합니다. 뿐만 아니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항공정책의 국제 표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실은 대한민국 항공 정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항공사 인허가부터 운항관리, 안전, 보안, 국제노선 협상, 그리고 최근엔 친환경 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UAM)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산업과: 항공사 면허 및 시장 관리
항공운항과: 항공기 운항기준, AOC 발급
항공보안정책과: 항공 보안계획 및 감독관 제도 운영
국제항공과: 항공협정 체결, ICAO 협력
미래모빌리티기획과: UAM, eVTOL, 버티포트 등 미래 항공 교통 정책
국토부 산하 부서 중 가장 주목받는 부서가 바로 미래모빌리티기획과입니다. 이름처럼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K-UAM)을 기획하고 실증하는 핵심 부서로, 2021년 이후 급격히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K-UAM 로드맵 발표 (2021): 2025년 초기 상용화 목표 2030년 도시 간 이동 본격화 2035년 자율비행 기반 항공 서비스 실현
K-UAM Grand Challenge 운영: 민관 협력 실증비행 프로그램.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공동 추진
버티포트 기준 수립: 도심 내 이착륙장 입지 기준과 설계 매뉴얼 마련
국제 협력: IATA, ICAO의 UAM 워킹그룹과 협업
이 부서는 단순한 항공 교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국가 전략 조직입니다.
지방항공청: 현장의 눈과 손
국토부는 3개 지방항공청을 두고 각 권역별 공항 행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 김포, 청주 등 수도권 및 중부권 담당
부산지방항공청: 김해, 대구, 울산 등 영남권 담당
제주지방항공청: 제주 및 남해권 공항 관리
주요 역할은 감항증명, 항공기 등록, 보안 감독, 공항 시설 점검 등입니다. 즉,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집행기관이죠.
KACC(Korea Area Control Center)는 국토부 산하 항공교통본부 소속의 기술 중심 조직입니다. 대구에 위치하며, 전국의 항공교통을 관제하고 항공로를 설계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국 항공기 관제 및 항로 관리
항공기 간 안전거리 확보
항공 흐름 최적화 (ATFM)
공역 관리 및 혼잡 조정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기술이 없다면 하늘길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항공정책실, 현장을 관리하는 지방항공청, 기술을 구현하는 항공교통본부,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모빌리티기획과.
이처럼 항공산업은 정부 내 여러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ICAO, IATA, AC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까지 더해지면, 하나의 항공편이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배경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와 수십 개 조직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는 비행기 뒤에는 정부의 치밀한 정책과 관리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UAM, 친환경 항공, 스마트 공항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항공산업의 운영 주체들은 '단순 규제자'를 넘어 '미래 설계자'의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하늘길을 따라 펼쳐지는 혁신, 그 시작은 정책에서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