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복지사입니다만?
기본편 - 국내 사회복지의 현실(2)
이번화부터 새로 쓴 내용들이다.
외전 하나 빼고는 그간 쓴 내용들 살짝 다듬은 정도예서 재업로드 한거거든.
그만큼 어떤 식으로 내용들을 구성할 지 고민 또 고민하며 준비해왔었어.
"국내 사회복지현실" 두번째 이야기도 그래. 워낙 광범위하니 조금 좁혀서 나누는 점 이해해주길.
복지국가 실현, 가능한걸까?
서두부터 어려운 주제 등장해서 놀랐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한번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가져와봤어.
작년, 한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한 연구위원이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 인상깊게 들었지. 출처를 밝혀도 원안을 가져올 수 없어 글로 풀어내는 점 양해바란다. 그 날 발표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정한 한계를 가진 채 복지국가 체재를 유지 중인 한국은 몇 몇 취약한 부분들로 미완성이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압력들은 다음과 같아.
1) 제로성장(Zero growth): 생산성의 역설
- 쉽게 말하여 기술은 진보해도 생산성 증가는 둔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2) 탈산업화와 디지털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그렇고 인공지능 직업 대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인구구조 변화
-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 패스(돌봄 및 건강위기 등)
4) 사회정치적 갈등
- 이 부분도 잘 알테니 패스(성의 없을까봐 조금 남겨놓자면 정치적 극단화 등)
5) 기후위기
- 자본주의 성장방식이 초래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사실 그 관점이 아니어도 오래전부터 부각되어왔지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가?"라고.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복지국가로의 기조 및 틀을 유지한다거나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은 요원해 보이거든. 더 시급한 민생현안이 너무나 많기에 이들 하나하나 엿보고 해결하기에 많은 자본과 인력,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이러한 아젠다들이 복지와 연관이 없지 않지만 다원화도 이런 다원화가 없다. 복잡하고 어렵고..그저 답답해.
양극화와 불평등은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것인가?
사회복지사로서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의 의견은 "당연하다"고 밝힌다. 여기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데, 짧은 삶을 살아온 내가 보더라도, 이 사회는 암묵적으로 <조건부 평등>을 전제로 살아가고 또 체계를 이루는 것 같다. 소위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말이 돌듯, 편법을 쓰든 정공법을 택하든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큼 결과물 또한 이에 비례하여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운도 따라줘야하고 누군가의 조력과 넉넉한 총알(자본), 여유로운 시간 및 확실한 아이템 등이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를 맹비난 할 수 없다. '만약 나에게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면?'이라고 접목하여 바라보면, 또 다른 이에게 비판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사회복지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도 사각지대나 제도적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안전장치 마련에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는가.
작년 4월, 한 포럼이 열렸다. 현재 성신여대에 재직 중인 은석 교수님의 특강이었다. "성장"이냐 "배분"이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복지국가가 과연 성장을 저해하는 지, 위험사회론에 근거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폭넓게 소재를 다루더라. 그러면서 5:5가 안되면 6:4로 대변되는 <합의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불평등은 전제로 깔고 간다는 뉘앙스도 포함하였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글을 읽어줘. "정답이다"라는건 없어. 다만 명과 암이 있듯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의 이면에서는 그 가치의 결핍과 존재로 인하여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나 "이슈"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유토피아까진 아니더라도 이상적인 모델로의 발걸음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 타인의 견해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답보되겠지 발전은. 사회복지도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그게 복지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려니 해.
그러니까 미래 사회복지는?
마지막 3번째에 다루려 해. 요즘 핫한 이슈기도 하고. 기후위기나 ESG, 생성형 Ai 등 보건복지 현장이 아니어도 다들 영향받고 또 관심있는 주제니까. 어디까지 복지계에서는 언급되고 또 이야기 나오는 지 기대해줘.
3부작이 끝나면 좀 더 에세이 형태의 찐~후기들 중심으로 구성하려해. 실무자로서 6년 넘게 복지 실천한 이야기하며 퇴사 후 겪어본 프리랜서(독립)사회복지사 이야기 등. 풀어낼 썰 많네 그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