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나는 못받네ㅜㅜ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05200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이번주에 시작되었다.
1차부터 4차까지 나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되고
매출액 감소 증빙이 되었기에
무난하게 지급을 받았었다. 비용은 100만원.
참 애매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내심 이번 5차 때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었다.
1차 때도 매출감소 증빙만 조금 까다로웠지, 한번 하고 나니
그 후로는 일사천리로 금방금방 해당자로 선정되어 입금이 되었던 만큼
이미 지원금에 대한 '경로의존성'이 생겼던 셈이다.
그런데,
윽,,,,,ㅜㅜ
뭔가 탈락과 거절의 아픔을 겪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궁금증도 더해졌다. '왜 이번에는 못받은거지?'
분명 이번에 정부는 '더 두텁게 보장' 해준다는 식의 보도를 내었던 것 같은데
왜 나는 그 '두텁게' 가운데서 오히려 빠지게 된걸까???
관련 기사 댓글들을 보니 나와같은 상황의 소상공인분들이 꽤 있었다.
며칠이 지나서야 나름 제외된 기준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63
일단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기사였다.
기사를 보니,
이번 지원금은 '지원업종'은 대폭 늘리되 '지원받는 인원'은 대폭 줄이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다른 기사들은 다들 놓쳤던 것일까???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폭넓고 두텁게 그리고 신속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영위기업종이 5차때 277곳으로 4차때 112곳에 비해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4차 때보다 100만 명이나 줄어든 것. 4차 때는 지원 대상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5차에서는 그 기준을 없앤 것이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최소한 이 기사 내용만 일찍 봤어도 내심 나는 마음에 준비를 했을 것이다.
'자칫 못받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 내 매출은 분명 30%가까이 줄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교육서비스 사업자고, (즉 과외사업자란 이야기)
학원처럼 규모가 커서
영업자체를 못하게 하는 규제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한편으로는 내 영업?(나름 교육자라 자부하는 만큼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능력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매출을 낼 수도 있을 상황도 가능했을 것이다.
즉 코로나와 매출감소의 '인과성'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정작 당사자인 나조차도 확신이 없으니
정부입장에서 코로나 피해업종을 고를때 나와 같은 '과외사업자'들은 제외할 가능성이 분명 있는 것이다.
현장에 와서 수업하는 학생이 급격히 줄었지만
그래도 화상수업으로 급히 대체해왔던 만큼 치명적인 피해는 줄였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절반 이상의 매출하락도 당연했을게다.
그럼에도 나 스스로 확신은 없다. 그저 정부가 선택해주고
지원금을 지급해주니 고마웠을 따름이지...
하지만, 최소한 이번 지원대상에서 분명 많은 인원이 이전보다 받게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명확하게 밝혔을 필요가 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는데
지원이 두터워졌다는 이상한 표현만 보였을뿐
누군가는 이전과 달리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100만 업소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이다.
즉 최소 100만명의 사장님들은 분노하거나, 서운하거나, 삐졌거나..... 뭐 그렇다는 이야기...
그나저나 기사를 마저읽어보니
정말 억울한 소상공인들도 분명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네서점,즉 책방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못받았다는데 아마도 대형서점들의 매출도 포함하여 매출감소 평균을 내어 코로나 피해업종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부가 다 체크하여 억울한 사업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100개의 사업장이 만족해도 억울한 10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공평의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단순히 다수의 이익은 챙겼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가면 안될 것이다.
원래 정치란 것이 다수의 무관심한 국민보다 소수의 열광적으로 찬양하거나 분노하는 소수의 국민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확신하건대
코로나 국면에서 지원금에서 제외된 많은 사장님들중 현 정부를 저주하거나 지지하다가 돌아선 분들이 분명 많을 것이다. 그들의 분노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아. 물론 나는 인정하기로 했다.
처음 하루이틀은 영문을 몰라 뭔가 억울하고 찜찜하였으나
생각해보면 코로나 국면에서 대출금은 쌓이고 월세가 밀리는 절박한 상황의 소상공인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지원이 더 많이 몰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내 줄어든 수입은 연말로 갈수록 수요가 있는만큼 연말에 좀 더 덜 쉬면서 더 열심히 벌어서 메꾸고자 하면 될 일이다.
아! 그래도 조만간 있을 국민대상 재난지원금(5인 125만원)! 은 놓치지 않을거닷!! 엄연히 셋째가 태어난 해인 만큼 다자녀가정의 아빠로서 분명 힘든 한 해는 맞으니까. 육아 자체만으로 하루가 그냥 슉슉 간다. 그 틈틈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받을 것은 받아야지. 가족들 맛있는 거 사줄란다.
다들 화이팅이다! 절박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사장님들에게도 국민들의 위로와 양보가 함께 하기를! 적절한 보상책도 꼭 함께 나와서 무너진 사업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