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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시나페홀로
May 29. 2020
저출산문제는 전쟁의 프레임으로 봐야한다.
젊은세대의 선전포고
한국 저출산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정책과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요지부동이기에
다들 문제해결에 고심한다
그러나 저출산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프레임자체 변화가 없으면 결국, 대책도 없다
내가 보기에
한국의 저출산문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혹은 싸질러놓은?
험난한 현 사회.국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선전포고로 봐야한다.
(전쟁위기설로 인한) 남북문제. 북핵문제에
국가의 온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듯이
전쟁은 가장 위험한 것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 전쟁이 정작
한국 내부에서
세대간, 혹은 기득권에 대한 원망에서
시작된 셈이다
출산을 거부하고 나아가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것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자가 파업하듯이
새로운 세대는 파업을 선언한 셈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횡포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노동력이다
노동을 다시 회수하는것.
노동자들도 파업을 할때 리스크를 감수한다
비록 힘든 노동이지만
그 노동이 있어야 먹고 살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파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도약과도 같다.
젊은 세대를 또한 마찬가지다
결혼과 출산은
힘든과정이지만
그 힘든 과정의 결과가
결코 불행만을 초래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행복과 (삶을 지속케해주는) 그 무엇을 주는것을
인류사의 측면에서 충분히 직감할수는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출산과 결혼을 보이콧하고 있는것이다
그만큼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이
더 가깝게 인식되고 있고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자기 생계를 걸고 파업을 하는것처럼
지금 새로운 세대들도
자신들의 미래. 삶 전체를 걸고
파업을 하는셈이다
세계대전의 시작점이 강대국들의 세계식민지화 흐름속에서
이미 식민지가 포화된 상태를 실감하고
결국 남의 것이라도 빼앗기 위해
뒤늦게 뛰어든 독일에 의해서였듯이
지금 젊은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모조리 가져가버린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회마저도..
거기에 분노하여
유일한 자신들의 선택권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
(결혼과 출산의 포기는 결국 거시적인 국가미래의 최대위기가 되니까 이는 가장 효과적인 파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출산지원금 몇푼 주어준다고
해결될리 만무한 상태인것이다.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이 전쟁를 종식시키려면
정부는
결국 더 큰 것을 들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야한다.
국가. 정치권. 기득권. 기성세대는
결국 더 큰 협상안을 들고 와야한다.
그럼에도
젊은세대가
고생없이 자라서 그렇다느니
철이없어서 그렇다느니
인생은 살아봐야 알수 있다느니...
와 같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접어두어야한다.
지금의 20,30대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해왔던
새로운 세대이다.
그렇게 살아봤으나
여전히 고전 중인 30대의 모습에
20대가 무엇을 보고 학습했겠는가.
이대로가면 나도 죽겠다는 공포가 그들을
휩싸고 있는것이다.
이미 새로운 세대의
선전포고는 시작되었다.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대고
무역량 조금 늘려준다는 대응이 가당키나 한가
파업을 선언한 노동자들에게
점심메뉴 조금 개선해준다는 대응이 가당치않은것처럼
한국사회는 정신차려야 한다.
지금은 전쟁상황이고 총파업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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