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케인즈의 [승수효과]에 관하여
http://www.segye.com/newsView/20200209510527?OutUrl=naver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정부가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정부예산을 추경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역대급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좁을수록 위험하기에
결국 경제활동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왔고
경제지표는 곤두박이칠 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는 한국만이 아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퍼진 지금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빚을 내어
지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도 많았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0590
3월 즈음에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때만 해도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더 높았었다.
힘든 사람만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이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부유층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와 같은 반응이 당연히 있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 반전하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거의 모든 국민이 경제 침체의 문제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심각성 정도만 다를 뿐
모두가 힘들다는 중론이 모이면서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조차도 재경부 관료들의 반대로 70%만 선별해야 한다는 논의로
무산될 뻔했으나
결국 여론과 대통령,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굳게 닫힌 국민의 지갑을 열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살포하는 원리에는
바로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시작되기 전에
경기도는
이재명지사의 리더십으로 이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살포되었고
그 효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통계수치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경기도만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고작? 4인 가구 40만 원이었다.
물론 전체 예산으로는 적지 않지만
가구당 40만 원이라면
금방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효과는 훨씬 크게 보였다.
단순히 40만 원 때문에 그렇게 경기효과가 좋아질 수 있을까??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5032400061
여기에 바로 케인즈의 '승수효과'의 마법이 숨어있다.
케인즈 당시 재무부는 공공지출을 증가시켜도 정확히 그에 해당하는 만큼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나 고용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정지출을 반대했었다.
정부지출 증가--> 민간투자 위축--> 도로아미타불~~~
(이는 마치 재정적자를 두려워해 전 국민 대상으로 돈을 줄 수없다는 한국의 재경부 고위 관료의 태도와도 동일하다)
그러나!
케인즈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공공지출이 증가하면 단순히 최초의 증가분만큼 국민소득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수 배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여기서 승수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1) 최초에 1000억 원어치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소득이 될 것이다. 즉 최초에 소득이 1000억+가 된다.
2) 이제 이 1000억에 소득 중에 900억을 소비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즉 소득 중에 일정 비율을 소비하는
성향을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한다.) 그럼 한계소비성향은 0.9(900억/1000억)가 된다.
3) 그럼 900억이 지출되면 이 900억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이 사람은 다시 900억 중 90%를 소비하게 된다면 다음 사람은 810억 원의 소득을 얻게 되고, 또 여기서 소비를......
이렇게 처음에 발생한 1000억의 투자는 단순히 시장 안에서 1000억의 효과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소비성향만큼 계속 반복되면서 1000억보다 훨씬 효과를 전체 시장에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계산해보면
총소득의 증가는 = 1000+ 1000x0.9 + (1000x0.9) x0.9+......
= 1000(1+0.9+0.9X0.9......)
=1000x1/(1-0.9)
= 1000X10=10,000
이 된다.
즉!! 1000억 원이 시장에 뿌려지면 지금 사례처럼 90%를 소비하는 성향이라면 무려 10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승수가 바로 '10'이 된다. 즉 투자승수의 경우 소득의 증가분을 투자의 증가분으로 나누면 된다. 더 쉽게 말하자면 투자승수는 1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뺀 값의 역수가 된다.
승수= [1-한계소비성향(사례:0.9)]의 역수
이처럼 승수는 케인즈의 표현 따라 '대중이 갖고 있는 심리적 성향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
국가마다 혹은 개인마다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다르지만
그 평균은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저축성향이 너무 강하여 일본 장기불황 시절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은 10만 엔씩 주었음에도 대부분이 소비가 아닌 저축을 택하는 바람에
경제활성화에는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다.
즉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바로 국민의 '소비성향'에 달린 것이다.
불경기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성향이 우세하여
국가가 공돈! 을 쥐어줘도 저축으로 소비를 참게 되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소비성향이 크다면??
위 사례처럼 승수가 10이라면 10배의 효과가 나는 셈이다.
실제로 한계소비성향이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만 작아져도
그 효과는 90에 비해 훨씬 작아진다. 승수의 크기가 10에서 5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경기도를 비롯
현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완전한 현금이 아닌 현물에 가깝게 사용기간을 정해두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축하지 못하게 원천봉쇄를 하고
오로지 '소비해라'라는 목적의 공돈!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은 과감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 먹지 못했던 한우를 사 먹는다던가
살까 말까 고민하던 가전제품을 과감하게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케인즈의 승수효과만 이해한다면
현 정부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강대국들이 너도나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지원한 4 가정 100만 원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벌써 통계수치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참고로 케인즈 이론에서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장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아래 그래프에 있다.
저소득계층일수록 소비성향이 상당히 크고
부자일수록 소비성향 비중이 작다.
아주 규칙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가난한 계층은 소득 자체가 적어서 필수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소비만으로도
소득 100을 넘어갈 가능성이 큰 반면 부자 계층은 아무리 써도 자신의 소득이 큰 만큼 결국 그 소비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누진세를 거둬서 상위계층에 잉여자금을 가난한 계층에게 돌렸을 때
전체 소비성향은 이전보다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전체 경제지표를 위해서도 누진세를 통한 복지정책은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 한편!! 나는 앞으로도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더욱 공격적으로 지원하여 한번 불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키워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밝은 기대 전망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이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 그래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한국의 관광소비는 국내보다 해외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국내여행에 대한 매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가지 상술, 뻔한 관광콘텐츠....) 반면 해외여행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서 관광수지로 따지면 외화유출이 훨씬 심했을 거라 예측된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수많은 해외여행 소비심리를 묶어두게 하여 결국 상황이 풀리는 대로 국내여행을 대체상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이전에도 침체되었던 내수경기 활성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국내여행이 다시 활성화되는 이 찬스를 관광지 상인들이 놓치지 말고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랄 뿐이다. 눈치 없이 물들어올 때도 한철이라는 단기적인 시야에 가려 바가지요금만 씌워두려고 한다면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 정말로 국내 관광지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인 만큼 지자체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조만간 폭발할? 관광산업의 양질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해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