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본 자유지상주의
3강 자유지상주의
- 2008년 포브스지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1퍼센트 부자가 미국 전체부의 3분의1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90퍼센트의 소득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 불평등에 관하여 부자에게 강한 세금을 매겨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강요나 사기가 없었다면,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부를 얻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공리주의의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다음 논리로 부의 재분배에 찬성할 논거가 나온다. 예를들어 빌게이츠의 100만달러를 가져다가 100명에게 1만달러를 나눠준다면, 여기서 증진되는 전체의 행복은 빌게이츠의 행복감소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게이츠에게는 큰 돈이 아닌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공리의 상승을 경험하기 때문이다.(케인스도 바로 이 논리에 의해 누진세를 통한 분배정책을 찬성했었다)
그러나 이 논리에 대한 두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한가지는 역시 공리주의를 통한 반박이다. 부자에게 부과되는 높은세율은 부자의 투자의욕을 감소시켜 산업전체의 생활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감소되는 공리가 재분배를 양도받은 자들의 공리증가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의 반박이 바로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다. 이 입장은 공리를 따지는 계산법자체도 비판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입장의 판단기준은 바로 개인의 기본권,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심도한 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강압이자 강탈로 본다.
1. 최소국가
- 자유지상주의의 논리를 실현시키는 국가모델이 바로 최소국가이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보호, 평화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가 현대국가가 시행하는 법에 관해 반대하는 세가지 논거는 아래와 같다.
1)온정주의- 이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온정주의적 법에 관해서도 비판한다. 예를들어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유선택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오토바이를 타고자 하는 자기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도덕법 - 법이라는 힘을 통해 미덕이나 다수의 도덕적 양심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예를들어 매춘, 동성애자에 대한 규제는 특정한 미덕과 도덕을 소수행위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강요하는 것이다.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여유로운 사람이 타인의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행위는 자발적인 기부나 선택일 때만 용인이 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이행한다면 이는 강압행위에 해당하며 절도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이 자유지상주의라고 딱히 분명히 나눌 수가 없다. 자유방임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도 낙태, 성인물규제 같은 문화문제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며, 반면에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자들 다수는 게이의 권리, 출산결정권, 언론자유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지상주의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평등에 관한 시도가 모두 강압적이고 자유사회를 파괴할 것이라 경고한다. 밀턴프리드만 역시 국가의 행위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퇴직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용해 현재를 즐기고 노년에 어렵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국가는 강제로 퇴직프로그램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상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의사면허에 있어서도 개인이 무면허의사에게 싼 가격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라도 수술을 받고 싶다면 막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2. 자유시장철학
- 로버트노직에 따르면 다른사람을 돕는 행위는 누구의 강요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금은 부자가 강요받아 돕는 부당한 행위가 된다. 노직은 경제불평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분배의 방식에 초첨을 두고 있는데 초기 소유물에 정의가 구현되고 소유물 이전에도 정의가 구현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이였다면, 또한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로 돈을 벌었다면 현재의 소유물은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얻은 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빼앗을 수 없기에 자유시장의 분배는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정당하다.
물론 노직 역시 애초에 부당한 재산 증여등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과세나 손해배상으로 부당함을 바로잡는다는 인식에서 시행해야지 그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3. 마이클 조던의 돈
- 만약 마이클조던을 좋아해서 농구경기를 보러온 사람들에게 한 상자에 5달러씩 넣고 관람하라고 한다면, 마이클 조던은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얼핏보면 정당한 분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분배방식은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관람을 온 관객도, 조던도, 심지어 농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만이 나올 필요가 없다.
이를통해 노직은 유형화된 분배정의이론의 문제점을 두가지 밝혀낸다. 첫째 자유가 분배유형을 뒤엎을 수 있다. 경제불평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자유시장에 지속적으로 간섭해야 하고,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생기는 효과를 되돌려야만 한다. 둘째 이런 식의 간섭이 진행되면 자발적 거래 결과를 뒤엎게 되어 자기 수입을 가져갈 조던의 권리를 침해한다.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노동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내 시간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결국 본질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강탈당하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내가 나를 소유한다면 내 노동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과세로 소득을 재분배 하자는 사람들의 반박과 이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반박
반박1: 과세는 강제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당신의 부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당신은 일을 덜 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의 재반박: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왜 돈이드는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야 하는가? 설령 도둑이 집에들었을 때 천달러짜리 티비와 천달러현금 중에 하나만 가져간다면 주인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져가길 원할 것인가? 아마도 차후 선택권이 넓은 천달러가 주인에게 더 필요하기에 도둑이 현물인 티비를 가져가길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금을 가져가든 tv를 가져가든 결국 도둑질 자체가 나쁜 짓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즉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택보다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의 불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반박2: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더 절실하다
자유지상주의의 재반박: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의 상황이 절실해도 돕는 것은 자발성 안에서만 이다. 내 콩팥이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보다 덜 절실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절실한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이식해주어야 하는가?
반박3: 마이클 조던 혼자서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 조던은 그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셈이다
자유지상주의의 재반박: 물론 조던의 성공은 여러사람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심판, 규정, 관객, 선수 모두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시장가치로 이미 대가를 받았다. 조던보다 돈은 적게 받지만 자신이 수락한 대가를 분명히 받은 것이다.
반박4: 조던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의 재반박: 민주적 합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설령 조던이 세금제도에 반대했다해도 다수결에 밀리면 법은 통과되고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조던에게 세금제도에 대한 선택권은 없는셈이다. 민주적 합의아래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가?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반박5: 조던은 행운아다- 조던의 재능은 타고난 것이며, 농구를 좋아하는 시대와 사회에 타고난 것 모두 행운일 뿐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재반박: 조던이 재능을 연마해 얻은 수익을 가질 자격이 없다면 그 재능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조던을 소유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