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쁘지 않다. 결국 모두가 받은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라는 일부만 받은 지원금이기에.
반면 전국민지원금이 나왔을 때는 무언가 분위기가 달랐었다.
'들썩임'
분위기가 들뜬다는것,들썩인다는 것이 바로 그런것이지 않을까. 갑자기 동네중형마트에 왁자지껄한 분위기.그리고 카드로 따로 받아 쓰다보니 한번 두번 가족외식에 사용할때마다 정부에 고마운 마음이 들고는 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업자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그냥 통장에 100이라는 숫자만 기입된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숫자만 기입되면 그 시기에 내야할 세금과 퉁?치는 셈이 되는 느낌이다. 그때도 종합소득세 납부시기여서 영세사업자 지원금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했었다. 아마 이번에 받은 숫자100은 분명 다음 종합소득세를 위해서,혹은 내 사무실 월세를 내는데 쓰이게 될것이다.ㅜ ㅜ
코로나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이 맞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도 정당하지만 전국민지원방식이 오히려 소비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된만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고 셧다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만 좀더 핀셋으로 더 지급을 하면 어땠을까?? 그럼 100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일반 국민들의 소비효과로 그간 자신의 삶이 부정되었던? 셧다운의 공백의 아픔을 채울수 있을것인데, 그냥 통장에 숫자 100이 찍히는것보다 내가 일하는 업장에 손님들이 들썩인다는 것! 그 시그널이야말로 사기가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처방이 아닐까.
지금의 3차지원은 그저 '정부가 놀고 있지 않다. 빠르게 일을 처리했다'만 증명할 뿐 결국 모두가 불만인 정책을 시행한 셈이다. 절대 작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분명 강제휴무를 이행한 업자들은 최대지원을 받았어도 정부를 원망할 것이고 지원금 자체를 받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도 그대로 감내해야할 상황이다.
나도 노트북 구매할때 어설프게 아끼려다 한번 살것을 3번이상 구매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 처음부터 과감하게 썼다면 어설픈 제품 2.3번이나 중복구매를 안해도 되었을텐데... 지금 정부도 그 꼴이 아닐까. 현 정부가 무엇을 해도 어차피 야당은 '좌파정권'이라고 비난할 것이 뻔하기에 그럴거라면 좀 더 선명하게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낫다. 이도저도 아닌 재난지원금은 전체 사회에 어떤 분위기,들썩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