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
2021년 1월21일의 단상.
[제목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
2021년 1월21일의 단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시기상조론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케인즈의 승수효과, 즉 지역상품권으로 지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피해상인 일부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이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 및 총리와 여당대표는 지금은 피해상인에게 집중해야 할때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상인에 대한 집중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해서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즉 서로 상충되는 문제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시실현 가능한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해봐야 한다. 무리가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보편의 시너지를 노려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지지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최근 계속 하락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지지율이 5%p올랐는데 이는 심각했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잡혀가는 과정에서 원래의 지지율 회복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여전히 불안요소들은 많다. 시장물가에 있어서 서민 먹거리의 필수재에 가까운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최근 달걀 한판에 6000원 가까이 내고 시장에서 사왔더니 아내가 그렇게나 올랐냐며 놀랐던 사실이 헛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한다. 정부는 이에 4년만에 계란을 수입하여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 같다. 한편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자리는 블랙홀에 가깝다. 조국과 추미애를 거쳐서 박범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다. #박범계의 정치이력이 어마어마함에도 이제서야 드러나는 야당의 공세거리를 보면 정치는 참으로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은 안털다가 이제서야 이슈화시키는 것을 보면 박범계의 정치경력을 따져보았을때 이상할 정도다. 그 정도로 문제있는 인간이라면 그동안 중진 국회의원은 어떻게 될 수 있었던 걸까? 결국 박범계 자체가 문제이던가, 아님 그를 끌어내리려는 야당의 억지이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즉 비판하는 자들 누구나 충분히 걸릴만할 꺼리로 트집잡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의 충격이 크긴 큰가보다. 이재용이 법정구속되니 이재용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언론들의 빨아제끼기가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오죽하면 '#이재용 방 썼던 수감자'의 인터뷰를 따려고 했을까. 이런 기사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다. 새삼 교도시설에 대한 지적으로 수감자들의 인권을 걱정해주는 언론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저 자신들이 신처럼 모시는 이재용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염려하고, 그의 지지자들을 분노케하기 위한 선동에 다름아닌 기사일 뿐이다. 한국의 법적용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지를 언론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그 와중에 삼성 #갤럭시s21이 얼마나 잘팔리는지를 홍보해준다. 매번 예상되는 판에 박힌 기사다. 아마 갤럭시s20이던, s10이던 기사 검색하면 100% 똑같은 제목이 있을거다. '전작보다 잘팔려' 와 같은. 그리고 항상 애플의 아이폰을 비판하는 기사는 덤이다. 아이폰이 출시하면 에러나 문제점을 대서특필하고, 갤럭시가 등판하면 찬양하기 바쁜 한국의 it기사도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균형잡힌 제대로된 리뷰는 오히려 it전문 유튜브를 참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삼성앞에서 개나 줘버린지 오래다. 갤럭시s 시리즈 자체는 충분히 훌륭함에도 정작 언론의 불균형한 보도태도가 오히려 삼성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 먹는 셈이다.
이와중에 드디어 #공수처가 정식 출범한다고 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보면 조국과 추미애의 수난의 역사도 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진통이었을게다. 조국과 추미애의 수난의 반대편에는 검찰조직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 검찰의 수장인 윤석렬이 공수처의 수사대상1호가 아닐까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공수처 출범에 야당을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어차피 공수처 자체가 여당에게도 양날의 검인 것은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럼에도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집권했을때 권력기관을 쥐락펴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도둑질도, 사기도 쳐본 놈이 더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논리와 똑같다. 사기꾼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믿을리 없는 것처럼, 국민의 힘 기준에서는 현 여당이 공수처를 만들면 자신들의 목을 쳐낼 도구로 쓸거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혹은? 정말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걸릴 꺼리가 본인들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지도 의심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을 접어두고 본다면 권력이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권력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구의 출범이 뭐가 문제랴, 게다가 대통령 탄핵도 이끌어낸 시민의식이라면 공수처가 악용될 경우 국민이 다시 일어날 것이기에 충분히 제어장치는 이미 마련된 셈이다. 재판도 A.I에게 맡기는것이 낫겠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넘쳐나는 시대에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할 장치를 마다할 필요가 없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가 드디어 퇴장하고 바이든이 취임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미국이었던 만큼 기대가 크다.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던 지난 미국의 4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직 이익, 천박한 자본주의가 이런거다를 몸소 보여주었고, 인종차별이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트럼프의 엽기적인 리더쉽은 완전히 청산될 수 있을까. 진짜 포퓰리즘의 최악의 결과는 미국의회 난입이라는 사태였던 셈이다. 종교적 광기에 가까운 비이성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의 전광훈 같은 또다른 미치광이들을 계속 양산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난입과 전광훈과 황교안의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유린사건은 결코 다르지 않다. 종교적 광기에 힘을 빌리는 얼뜨기 정치인의 태도에 국민은 그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된다. 깜도 안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때의 폐해가 이루말할 수없듯이 황교안을 비롯한 리더의 자질조차 없는 이들이 역사의 우연에 의해 집중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구정연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없을 수 없다. 고향에 내려가도 되는지, 5인집합제한이 풀릴지 정부와 질본은 다시 고뇌에 빠질 시기이다. 만약 이번에도 구정연휴에 고향에 내려갈 수 없다면, 그 미안함 마음에 선물로 대신하는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고, 이는 다시 택배대란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비100원 인상을 요구하는 택배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100원 더 부담하더라도 택배기사님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다면야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업계 전반의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또 다를 것이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최소한 이번 연휴는 코로나확진자가 100명이내로 줄어든 상황에서 맞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