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그렇다. 난 이들이 제스처를 한다고 본다. 정말 보호할 마음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내년 대선을 위한 표심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현실화폐든 가상화폐든 금융거래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노력해야만 한다. 즉 최근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이를 미끼로 사기 치는 경우가 상당한데 제도권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뒷짐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런 사기행태를 보고만 있겠다고 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기를 치는 범죄행위를 정부가 봐준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그렇게 받아들여도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상화폐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를 제도화폐로 인정해야 하는가?
당연히 아니라고 본다.
물론 가상화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가상화폐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화폐의 핵심은 신뢰이고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가상화폐 거래에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그 화폐 거래를 신뢰한다면 분명 지금처럼 등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불안정하고 국민 대다수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가 많아졌으니 이들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이상하게 들린다. 특히 정치권에서 여당 비판을 위한 야당의 공세는 이 기회에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 거래의 주 고객일지언정
한국 젊은 세대 대다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만약 내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고
대학공부를 하든, 취업준비들 하든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세대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입장에서 가상화폐에 영끌해서 투자하고 있는 같은 세대가 이해가 갈까? 즉 지금도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 현실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올인하는 자기 세대들을 정말 응원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미 헛발질을 하고 있다. 정작 현실에서 싸우는 다수의 젊은이들을 외면한 채 가상화폐에서 한몫을 잡고자 한탕주의에 빠진 젊은이들을 구제하겠다고 난리 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서 가상화폐 투자가 건전한 투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즉 주식투자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이유는 현실 경제에서 기업이 기여하는 몫에 주주가 되어 참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단타성 주식 매매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음을 동의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또한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투기성 투자심리가 가라앉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점에 누가 가상화폐를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할까? 결국 최근에 피해를 본 수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단타성 매매로 큰돈을 벌고자 들어간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이런 행위를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사기꾼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과욕으로 빚까지 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투자손실을 한 것까지 정부가 보호해준다면 대체 누가 이 시점에 노동가치를 믿고 땀을 흘려 일하겠는가?
최근 한국 부동산 투기열풍과 영끌매매도 결국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발생했다. 만약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약한 태도를 보였다면 오히려 가상화폐로 국민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과연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존경받을만한 삶인가?
따라서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잘한 선택이다.
물론 정부가 보호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점에서 쉬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퉈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가상화폐를 폭락시키는 결과의 원인이 된 것이 맞다라면 현재 가상화폐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오히려 그만큼 가상화폐는 제도화폐가 될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분산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결국 미래에 새로운 화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이고,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 화폐 운운하면서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취가 아닌 한탕주의에 불과해 보인다는 점에서 아직은 가상화폐의 자리는 불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