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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현모 May 24. 2016

<0524>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605222100005&code=990100

희생양을 생산하는 방식은 타인과 완전한 단절을 추구하면서 교집합을 제거하는 것이다. 타인을 나의 외부, 부정(否定)으로 설정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인간사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다. 타인의 기쁨은 시기와 스트레스이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짜증을 낸다. 슬픔은 소비의 적이다. 권력은 희로애락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특정 시민만을 보호한다. 이처럼 기쁨과 슬픔을 자율적으로 나눌 수 없게 될 때,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피해를 특정인의 몫으로 치부하지 않고 “바로 당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두가 슬퍼하느니 “산 사람이라도 살자”고 주장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생각이 문제의 근인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기, 가기 싫은 군대, 환경 오염된 미군기지…, 해결할 수 없다면 다 같이 겪어야 한다. 그래야 개선된다. 자기 집에 물난리가 날 때, 기름이 유출될 때, 자식이 군대에서 자살할 때, 세월호에 탔을 때‘만’ 권력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불행하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두가 혹은 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배제된 사람이 없는 사회다.

배제되지 않기 위해선 모두가 겪어야 한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저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공유해야겠지. 근데 안 될거야.


2. http://aftertherain.kr/신해철법의-의미와-전망-오해와-진실/

법 개정 내용에 따른 많은 불만은 강제조정으로 병원이 바로 처벌된다.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교도소 간다 또는 비전문가가 과실을 판정한다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오해이다.
법 개정 내용은 강제조정절차의 개시에 관한 것뿐이다. 조정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조정결정이 나오더라도 병원이든 환자 측이든 1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법정 소송을 선택 할 수 있다. 사안의 성질이나 조정과정 중에 강압이 있는 등 조정절차가 적당하지 않다면 오히려 병원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병원은 의료과실에 따른 사고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불합리한 조정절차를 거부 할 재판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 등으로 여론몰이가 되는 사건일수록 신중하고 냉정한 심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조정 신청 시 신청인(환자 측)이 진료를 방해한 사실이 있거나, 난동, 거짓된 사실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병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의료사고라고 억지 난동을 부리다가는 조정신청도 못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병원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법을 신해철법이라 명명한 부분은 잘못. 신해철과 조정절차는 의미없다. 다만, 신해철 치료의사가 무시한 거 같긴 한데.. 이와 별개로, 강제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의료인들은 무시할 수 있다. 야 조정해! 이래도, ㄴㄴ 이의제기 ㅋ 하면 효력 x. 게다가 의료과실사고가 아니면 병원은 역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환자가 진상짓하면 조정도 못하게 됨.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31631001

결국 근소한 표차로 좌파 성향의 반데어벨렌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호퍼와 극우 진영은 존재를 확실히 부각시켜 ‘사실상의 승자’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극우파가 정상에 오르는 일도 가능함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유럽의 극우파들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호퍼에 열광했다. 선거 당일 빈에서 열린 호퍼 캠프의 파티에는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프라우케 페트리 대표도 참석했다. 반데어벨렌이 힘겹게 역전하기는 했으나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극우의 선전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는 오스트리아 대선 이후 유럽의 평화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2차 대전 이후 유럽은 평화를 위협하는 극우파를 경계해왔지만 이제 유럽인들은 전쟁의 위험성에 무감각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는 “경제 위기와 난민·이주민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극우파가 파고들기 쉬운 구조가 됐다”며 “10년 전만 해도 틈새 정당에 불과했던 극우파가 이제 유럽 정치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1퍼도 차이나지 않는 수준. 극우파는 패배했지만, 웃고 있다. 인셉션이랑 비슷한 거지. 한 번 의심이 생기면, 계속 의심하는 것처럼 이제 극우는 멈출 수 없다. 다른 나라들 역시 당황하지만, 내부의 극우를 어떻게 정리할지 물으면 답할 수가 없다.


4. http://social.techcrunch.com/2016/05/21/startups-to-congress-strong-data-security-keeps-us-competitive/

Anti-encryption legislation, such as the bill proposed by Senators Burr and Feinstein, exacerbates these privacy concerns. In addition to further undermining the trust required for small businesses to compete globally (which is very hard-earned to begin with), we are concerned about the ramifications of such a bill and the resources it would require for tech companies, especially those just starting to do business outside the U.S.
Requiring smaller technology companies to circumvent proven design principles without unintentionally introducing broader security vulnerabilities is virtually guaranteed to introduce error and unintended consequences.
By helping our legislators understand the realities faced by our businesses today, we can help Congress forge a path to reasonable security measures that don’t undermine security design principles, privacy expectations or our global competitiveness.

데이터 보안 역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카카오와 삼성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오류라면, 스타트업과 카카오 등이 같은 데이터 규제를 받는 것도 오류.


5. http://techcrunch.com/2016/05/22/why-google-beat-yahoo-in-the-war-for-the-internet/

Of course, there are times when the “start from scratch” approach means sacrificing immediate growth for long-term sustainability, which can be a hard pill to swallow, especially in the fast-moving world of Silicon Valley. But quick fixes bring greater risk in the form of growing complexity and inefficiency. Google built a broad platform that extends across the entire web by focusing on simplicity and flexibility, while the complexity of Yahoo’s infrastructure may be the reason it ends up as a small part of another business.

1. 존나 중요한 서비스의 기본을 외부에 맡기느냐, 내부로 처리하느냐. 야후는 전자. 게다가 각 서비스가 각각 다른 인프라에서 돌아가게끔. 구글은 후자. 확장가능성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이런 '탄성'을 높이 처리함. 2. 각각 다른 판에서 놀던 야후와 달리 구글의 서비스는 모두 같은 판위에서 놀았음. 이때문에 신규서비스 출시, 서비스 수정 등이 자유로웠다. 3. 새로운 시작에 거침이 없다. 기존에 했던 일들을 과감히 있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짰다.


6. http://digiday.com/publishers/niche-sports-opting-streaming-social-video/

For smaller competitions, the U.S. audience is smaller, which means rugby fans don’t have a lot of choices when it comes to watching the sport. It’s a void that Rugby International Marketing, a division of USA Rugby, is looking to fill with The Rugby Channel.
Nugent declined to name subscriber numbers for The Rugby Channel, which launched in April. But as the likes of DramaFever and Crunchyroll have proven with streaming platforms dedicated to other niche areas, the ultimate goal isn’t millions and millions of subscribers. “The people who are passionate about the sport, they’re watching for long periods of time,” said Nugent.
Streaming video in general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niche sports in the U.S. — not just rugby. Major League Lacrosse makes all 63 of its regular-season games available on its Lax Network streaming app. (The league also has partnerships with some regional sports networks to air some games on TV as well as with ESPN to stream select games online.)

시대가 바뀌는 중. TV를 본다고? 난 스마트폰으로 보는걸. TV를 초점으로 콘텐츠 배급, 제작을 고민할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콘텐츠를 어디다 뿌릴지. ->이 '어디'에 티비는 아니고. 당장 케이리그만 해도 tv에 안틀어준다고 징징대지 말고 인터넷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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