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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칼럼 / 한국경제 / 제조업 / 홍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5775.html
장동민씨의 “여자들 머리 멍청”, “참을 수 없는 처녀 아닌 여자” 유의 발언부터 강남역 살인까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수천 년간 일상 문화였던 여성 혐오(misogyny)가 여성들의 대응으로 갑자기 뉴스가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 혐오는 인류 문명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독자적인 문화적 기반이다. ‘인종 역할’, ‘계급 역할’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성역할(gender role)이란 말이 널리 쓰이는 것은 성차별이 부정의가 아니라 지켜야 할 규범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사건은 “나도 잠재적 가해자입니다”라는 ‘운동’이다. 잠재적 가해자라니?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면, 여성의 현실적, 현재적, 일상적 피해는 누가 저지른 일이란 말인가. 물론 ‘선의’겠지만 무지에서 나온 선의는 지배 세력의 관용과 성찰로 둔갑하기 쉽다. 사회적 모순에 ‘잠재’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빈부 격차를 ‘잠재적’이라고 하는가? 지역 차별, 장애인 차별도 일상적이고 노골적이지 잠재되어 있지 않다. 성차별은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남성의 말은 좀 아니라니까.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보단 권력 관계에 기인한다. 확률상 높은 거지.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528184708940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범4대 그룹을 제외하면 재벌·대기업도 셋 중 하나는 부실상태”라며 “2008년 이후 부실이 만성화됐다”고 말했다. 2008년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기업 구조조정 대신 4대강, 자원외교 등의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어간 데다, 3세 승계한 후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노동계에서도 ‘일자리 보호’나 ‘구조조정 반대’를 넘어서 총체적인 개혁을 주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은 5월 25일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 ‘위기의 한국경제와 노동’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요구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확대, 공평과세 조세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등이 곧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조선업을 예로 들며 정부에 노동정책과 연계된 강력한 산업정책을 주문했다. 안 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어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현재 조선산업만큼의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을 찾기는 어렵다”며 “조선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적 차원의 과제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연간경제성장률은 평타를 찍었는데 구조는 더 망했다는 이야기잖아? 재벌 / 대기업도 셋 중 하나가 부실상태고, 2008년 이후 부실상태가 만성화됐다면 그간 성장은 대체 어디로 간 거냐. 범 4대그룹만 성장한 거야? 정부 관료의 실패다. 기업의 실패다. 치열하게 쪼인트 까지 못한 시민 단체의 실패다. 국가의 실패다. 그리고 그 실패는 청년층이 뒤집어 쓰겠지.. 저성장 시대가 아니라 폭망시대.
http://news.joins.com/article/20100843
눈앞의 현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조금 더 배웠다는 자들이 법을 사유화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금 몇 만원이 없어 쩔쩔매고, 빚 수백만원 때문에 폐업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말은 지독한 농담일 뿐이다. 돈과 권력은 없어도 도덕적일 순 있지 않느냐고 자위하면 되는 일일까.
1789년 프랑스혁명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됐다. 법복 귀족들의 가증스러운 위선만큼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 조사실과 법정에서 정의를 구할 수 없다면 거리에서 정의를 찾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이 슬프고 두려울 뿐이다.
전관 예우에, 과연 전관만 문제일까? 곧 예비 전관이 될 현관으로선 전관 예우가 곧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다. 전관 예우에 기여하면 현관도 ㅈ된다는 걸 보여줘야. 근데 그걸 집행하는 애도 예비 전관이잖아. 안 될 거야. 아는 건 힘이다. 그런데 그 권력을 남용하면 개새끼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529110123574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G7 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이 1970년 17.5%에서 2014년 30.3%로 증가했다.
실제 한국은 1위 주력 제조업인 ICT의 비중이 22.2%에 달했지만, 독일과 일본은 1위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의 생산량 비중이 각각 18.5%와 16.1%였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은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1970년 41.2%에서 2014년 59.4%로 확대됐지만, 70%가 넘는 G7 국가는 물론 전 세계 평균(66%)에 비해서도 낮았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탈공업화와 경쟁력 저하, 해외투자에 따른 산업 공동화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으로 흥한 국가의 기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핵심.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도 좋지만, 기존 제조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그냥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 키웁시다! 하기엔 너무 큰 문제. 쉽지 않다. 한국을 주무르는 ICT애들도 결국은 제조업이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14019
이어 "작가의 의도와 여론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학생들이 철거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작가로서 작품을 철거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홍익대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구절이 모든 설득을 방해한다. 저 작품의 수준은 매우 낮지만, 저 작품과 연결된 여러 해프닝은 꽤나 재밌다. 꿈보단 해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