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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현모 Jun 01. 2016

<0601>

이코노미스트에디터 / 성노동비범죄화 / 스크린도어 / 가난

http://www.theguardian.com/media/2016/may/29/economist-zanny-minton-beddoes-digital

This has included introducing more “big ideas” reporting, such as its exploration of assisted suicide and the right to die. About half the covers in the last year have been “non-news”. “It’s the ‘viewspaper’ idea,” she says. “I’m deeply liberal. I’m passionate about pushing that agenda. Social liberalism ... as well as economic and financial liberalism.”
So, nearly 18 months in, how does she feel about breaking the glass ceiling of being the first female editor of the Economist? “Lots of people ask me about how I feel about being the first woman editor,” she says. “The answer is that I’m thrilled to be doing this job and my main priority is to do it as well as I can. I can’t wait for the day when it is no longer newsworthy that a woman is appointed editor of a newspaper.”

Remember, No newspaper but Viewspaper. 프리미엄 저널리즘으로의 생존. 결국, 독자적으로 가치 판단이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아젠다를 푸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구독 모델이 가능하다. 저널리즘의 생존은 결국 저널리스트의 전문성과 직결된다. 전문성 -> 가치관 -> 매체의 전문성 -> 독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20135&sid1=001

원청 출신 퇴직자가 대거 이동한 용역·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은 이런 과중한 업무 외에 임금차별의 고통도 겪는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외주화를 할 때, 입찰 조건 중 하나로 전체 고용 인력 중 30%가량을 전적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전적자 임금은 서울메트로 퇴직 때의 60~80%를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용역업체와 체결했다. 반면 용역업체가 자체 채용한 인력은 중소기업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용역업체의 경영진 역시 원청 출신인 경우가 많다. 은성피에스디 대표 역시 서울메트로 출신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유성권 서울지하철 비정규지부장은 “자체 채용한 인력의 월급은 140만원 안팎밖에 안 되는데 전적 인력은 그보다 2~3배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체 채용 인력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가 전적 인력의 추가 임금 보장으로 사용되면서 일반 직원들의 임금은 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인건비 쥐어짜기 탓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임금이라도 감수해야 하는 청년인력들이 수혈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현장실습생’ 명분으로 헐값에 채용하기도 한다. 사고 당사자인 김군도 고교 재학 때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고 정식 입사한 지 7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김군의 월급은 144만원이었다. 월급이 적지만 험한 일은 청년들의 몫이었다. 원청(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하고 건너온 이른바 ‘전적자’들은 나이가 많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주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전체 직원 143명 가운데 41명(28.7%)만이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은성피에스디 전 직원은 “서울메트로에서 건너온 직원들은 대부분 고령에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장에 잘 나가지 않았다. 젊은 직원들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주로 안전문 고장 처리를 도맡았다”고 말했다.

외주화를 할 때의 조건은 그렇다고 치자. 기존 내부에 있던 인력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 그런데 그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정작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결국,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헐값에 채용하고 쥐어짜는 건데. 전체 비용을 효율성 명목으로 최저가 입찰하는 것도 문제인데(최저가가 굳이 정답이라 보지 않는다), 그 와중에 뽑아먹는 너희란 새끼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697176&sid1=001

서울도시철도는 전 구간을 기관사 1명이 운전하는 1인 승무제로 운영된다. 반면 수동운전 차량이 대부분인 서울메트로는 열차 맨 앞에 기관사가 타고 맨 뒤에 차장이 탑승하는 2인 승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1인 승무제에서는 2인 승무제에서 기관사와 차장이 분담해서 하는 일을 기관사가 혼자 수행해야 한다. 2인 승무제는 기관사의 고독감을 덜어줄 뿐 아니라 사고 시 대처 능력에서도 우월하다. 당연히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이 덜한 쪽은 2인 승무제다. 현재 국내에서 2인 승무제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메트로뿐이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다른 광역시 지하철은 서울도시철도와 마찬가지로 모두 1인 승무제다. 하지만 수송량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도시철도 일일 수송인원은 267만5000명이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그 절반 이하인 89만명,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6만7000명, 인천교통공사 27만9000명, 대전도시철도공사 11만2000명, 광주도시철도공사는 4만9000명이다.
이런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도시철도는 2008년부터 2012년 초까지 기관사들에게 수동운전을 지시했다. 명분은 전기절약이었다. 회사는 수동운전 시간을 계측해 승진, 성과급, 퇴출 프로그램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했다.

격무를, 혼자서 버텨야 한다는 중압감 + 쓰레기 조직문화. 노동자는 후두려 패는 존재가 아니라 대화하는 존재다. 효율추구라는 이면에 가려진 비인간적 노동환경은 항상 문제다. 노조의 말이기에 반대쪽 말도 들어야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어 보인다. 어쨌거나 노동자의 환경이 쓰레기라면, 노조의 말을 듣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19세 청년은 이 노조에 들어가지 못한다. For whom the bell rings?


http://www.hankookilbo.com/v/26c7b882539c465d8bbb38fb7ffc89aa

가난은 그렇게 더한 가난 위에서 그들의 과실로 각자의 저임금을 버틴다. 그 사이사이 영세 자본이 있고, 그 위에 큰 자본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을 지닌 가난은 극복하고 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욱 굳건해져야 할 경제적 토대다. 그 토대를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이 지탱한다. 그런 사회의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란 허구이고 기만이다.
“나는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길게 보면 마찬가지니까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인데 지금 덜 쓰고 아낀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가진 게 너무 없으면, 그나마 조금 있는 돈도 의미가 없어요. 큰 부자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가난은 참 암담한 거여서, 뇌에서 장기계획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 무엇도 희망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죠.”

잊지말자. 내가 누리는 곳 저편에는 가난이, 빈곤이, 불안정노동이, 주변부노동이 있다는 점. 내가 누리고 있는 행운은 행운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좋은 성질의 것이다. 힘들게 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겐 최선의 결과가 돌아가는 사회가 가능할까.


http://qz.com/691165/a-new-journalism-startup-in-hong-kong-is-betting-the-public-will-pay-for-unbiased-news/

Why does Ng think FactWire can succeed in today’s environment, with so many established media groups reporting losses and cutting operations? He believes the industry turmoil is a sign that “the number of years [a news service] has been in operation doesn’t mean much.”
“The public still appreciates good journalism.”“If FactWire can show the credibility of its investigative strength, I think news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will be willing to subscribe to it,” Ng says. “The public still appreciates good journalism.”
Still, he says, “we are not so afraid that we wouldn’t do our investigations. If we were afraid, we wouldn’t start this in the first place. After all, you hear about traffic accidents every day. It doesn’t mean you don’t go out.”

정부와 기타 기관의 압력에 취약한 홍콩 언론.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강한 저널리즘을 원한다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대중의 힘을 믿고 크라우드 저널리즘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여태까진 순조로웠는데, 앞으로 어떨지. 사실 한국의 언론지형은 중국에 비하면 양반 아니려나. 기존 언론사가 여태껏 버텨왔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 인상깊다. 한 명씩 실종된다거나, 길거리에서 칼로 협박받는 중국 언론인의 실태는 흠좀무(...). 대중을 믿고 가는 저널리즘은 멋있지만, 그만큼 취약하다. 과연 대중은 저널리즘에 돈을 얼마나 쓰고 싶어할까.


https://theconversation.com/should-prostitution-be-decriminalized-60086

to protect the rights of sex worker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peal laws which criminalize the sale of sex, but also to repeal those which make the buying of sex from consenting adults or the organization of sex work (such as prohibitions on renting premises for sex work) a criminal offense.
As Amnesty explains:
Such laws force sex workers to operate covertly in ways that compromise their safety, prohibit actions that sex workers take to maximize their safety, and serve to deny sex workers support or protection from government officials. They therefore undermine a range of sex workers’ human rights, including their rights to security of person, housing and health.
U.S. history is full of examples of public beliefs and norms lagging behind progressive institutional change. Examples include civil rights for African-Americans, voting rights for women and marriage rights for same-sex couples. Most individuals in the U.S. now believe that upholding the civil rights for those groups was the right thing to do.
Decriminalizing sex work will not on its own fix misogyny, racism and other forms of systemic oppression. But de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ex work is one key step toward social and sexual justice.

성범죄의 비범죄화(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결과적으로 성범죄의 인권을 지켜줬다고. 하지만 비범죄화가 곧 성노동자는 물론이요, 여성 전체의 인권을 떨어뜨릴 거란(통계적 근거와 반대되는) 믿음 때문에 미국의 법관들이 비범죄화를 못한다고. 저자는 사회적 믿음과 가치들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늦추는 예시라 설명. 합의된 성노동의 비범죄화가 어찌 보면 사회 정의의 첫 발자국 아닐까. 믿음과 예측보단 경험적 근거로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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