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읽기> 4주차 영국 이약 / 미국-베트남
영국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약 백만개의 풀타임 직업이 없어졌다. 남성이 정규직을 여성보다 더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 피해는 남성들이 직격으로 맞았다. 위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자영업자 & 노동자 수는 2008년을 기점으로 수직하락했다.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 2008년 이후, 자영업 여성 노동자의 숫자는 454,000개가량 늘었고, 남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382,000개가 늘었다.
단순히 개수만 늘어나진 않았다. 여성 기업 간부의 비율도 늘었다. 2008년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의 총괄책임자 중 여성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2015년엔 26%로 늘었다. 경제 공황 이후 나타난 영국의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 인구 중 8%에 달한다. 중소기업 책임자 중 여성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8%포인트 늘어났다(현재는 20%).
영국 여성의 노동참가율, 채용가능성은 많이 나아졌다. 실제로 여성의 고용률은 70%로 프랑스(67%), 미국(66%)보다 높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보다 낮으며,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낮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사 때문에 노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정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확률이 5배나 높다. 이런 일 때문에 40세 이후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가 심해진다. 1970년 발효된 Equal Pay Act(평등임금법) 이후, 남녀 임금 격차는 9.4%로 줄었다. 이는, 1997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뭐, 수치는 좋지만 그리 건강친 않다는 분석도 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남자의 중위 주급이 502에서 508 파운드로 늘었는데, 오히려 여성은 같은 기간 413에서 411파운드로 줄었다. 성별 임금 격차가 늘어난 셈.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2010년 이후 여성의 연금 수급 연령이 오름에 따라 여성은 일을 더 오래 해야만 한다. 정부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일을 찾게끔 만들고 동시에 3~4살 아이들에게 1주일당 15시간 무상보육을 해주고, 아빠들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쓰게 했다. 내년부터는 1주일에 30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http://www.nytimes.com/2015/08/24/opinion/why-arent-indias-women-working.html?_r=0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도 같은 경우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판국이다. 일반적으로, 중진국의 경제 성장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오히려 7% 준, 24%대를 보인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노동은 여성 대상 가정 폭력 범죄율을 낮추고, 가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노동 시장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경제 성장을 이끈다.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가정의 압박 때문에 노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남자 어른의 명령이 법인 상황에서 남자 어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상황. 도시 지역의 여성들은 조금이나마 낫지만, 여전히 일자리 네트워크 대부분이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끼어들긴 쉽지 않다.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여성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가치관이 바뀐 경우. 여성이 많이 일하는 의류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 가정에서도 여성에게 투자하고, 자연스레 여성이 결혼을 미루고 일하기 마련. 여성에게 안전한 영역 -교육- 등에 여성 쿼터를 줘서 가정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딸들을 교육하게 만드는 일도 효과적. 교육받은 여성이 사회에 나타나면, 새롭게 직업도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쿼터와 교육 같은 기계적 제도가 첫 시작. 여성해방은 결국 일에서부터.
일본 같은 경우, 그 정도가 심하자. 아베는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높여 경제 성장을 진즉시키려고 했다. 여성의 노동참가율을 높여 GDP를 15% 올리려고 했다. 이는 현재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63%에 불과하며,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10명 중 7명이 10년 넘게 일을 그만 둔다. 미국 같은 경우 고작 30%가 같은 선택을 한다.
근데 한국은 더 낮다(..)
2. http://www.economist.com/news/asia/21699475-americas-president-plays-vietnam-card-pull-other-one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을 방문한 세번째 미국 대통령. 미국의 선물은 미국 무기 금수 조치 해제. 뭐, 이게 당장 해제된다고 해서 미국산 무기가 바로 들어오진 않는다. 이미 2007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무기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했고, 돈이 없는 베트남 입장에선 지금 갖고 있는 러시아 무기부터 다 써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면서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베트남에서 미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개발 지원과 투자 확대 등 당근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에 미국은 1위의 수출시장이고, 미국에 베트남은 동남아의 핵심 시장이자 군사적 거점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앞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1687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메리트인 '낮은 인건비'가 없어졌다. 노조가 결성되고,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몇몇 공장은 이전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몇몇 공장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전 중이다.
숨은 의도는 역시나 중국 견제. 앞서 말한 공장 이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도 걸려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대한 야욕을 여러모로 보여왔다. 일본과의 갈등, 베트남과의 갈등. 세계의 슈퍼파워를 자처하는 오바마로선 동아시아에서 일단 패권을 정리해야 편해진다. 근데, 직접 군비를 증강하기엔 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한다.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인근 국가들과 연이은 화해 무드가 여기에 있다.
그간 중국고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두고 많이 싸워왔다. 중국이 공동 개발하자고 한 유전에 임의로 시추시설을 만든다거나, 본인들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영토 논쟁이 있는 바다 위 군도에 활주로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어그로를 끌어왔다. 단순히 관종은 아니고, 남중국해에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미국이 일본과 베트남을 통해 압박하는데, 중국이 뭐가 좋다고 가만히 있겠는가.
중국이 약속 위반이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베트남과 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에 대한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성격이 강하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필리핀을 방문, 동맹 강화에 나서자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란 점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42137285&code=970204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상에서 군사적 갈등도 마다하지 않고 영유권 분쟁을 가속하며 베트남은 급속히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난사ㆍ南沙 군도)와 파라셀 군도(시사ㆍ西沙 군도)에 최근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자 베트남은 강력 반발했다. 미국도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에 함정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등 중국의 군사력 확대 저지에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는 범위를 넓혀 필리핀에 사실상 반영구 기지를 확보, 20년 만에 전투기와 함정을 배치하고 호주 북부에서 해병대 훈련을 시작하는 등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ttp://hankookilbo.com/v/eccf0ec5c1374d10b8a60bc8fc026b08
사실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는 생각보다 가까울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엔 베트남계 이민지가 많다.
물론 단순히 미국의 큰그림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베트남은 대 중국 무역에서 손해를 너무나 많이 봐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친하게 놀고, TPP의 혜택을 보는 수밖에. 실제로 베트남은 TPP를 통해 이득을 많이 볼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비준되면 베트남의 성장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TPP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이 사라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TPP 발효 시 베트남이 대형 소비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커져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www.hankookilbo.com/v/9f6bcd23aaf94db5babe1ac570679312
EU에 가입해서 얻은 영국의 이득과 손실을 비교하는 글. 결과적으로 EU에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글이다. 특히나 브렉시트를 하면 막대한 GDP 손실이 있을 거라고. 아래 표 참조.
경제학자들이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를 해칠거라고 말하는 건 대략 아래와 같다 1) EU 탈퇴로 인해 줄어든 역내교역 - EU에 가입해서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55% 이득을 보고 있다고->현재 EU는 영국 수출의 절반가량을 책임짐 2) EU 탈퇴로 인해 국외의 투자가 줄어든다 - 현재 영국의 EU 가입분담금은 GDP의 0.35% 수준. 하지만 이로 인해 얻는 해외 투자는 GDP의 3.4%. 게다가 브렉시트 찬성론자가 말하는 과한 규제는.... 영국은 EU에서 가장 낮은 규제로 득을 보고 있다고 반박. 결국, 브렉시트는 영국GDP에 해가 되고, EU 전체에 해가 됨.
그렇다면 생각하자. 왜 영국인은 브렉시트를 하자 하는가? 지극히 정치적이다.
섬나라 영국은 1970년대부터 EU 통합움직임을 일종의 '대륙'국가들에 의한 유럽 흡수 움직임이라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대륙 국가는 프랑스, 독일 등이며 실제로 이들은 그간 유럽을 이끌었다.
단순 난민 문제는 아니다. 영국은 유럽 내 EU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4년에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주민을 받아들였다(7년간 뻐김). 즉, 국경은 이미 닫힌 상태. 게다가 국경 관리 역시 EU에 맡겨서 영국은 비용을 줄였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사실 EU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으로 이끌고 갈 확률이 높다. 유럽통합은 그간 분쟁의 역사이던 유럽을 평화체제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 유럽은 그간 독일, 프랑스, 소련 등 여러 패권 국가들에 의해 혼란 속으로 빠져갔다. 결국, 독일과 소련이라는 양 극단적 유럽파워 국가가 나타났다. 그 이후 미국의 마셜 플랜에 의해 미-소 양 극단 체제로 바뀌었다. 미국의 체제는 영국을 통해 전파됐다. 영국은 그만큼 미국의 최우방국가다.
만약 영국이 탈퇴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유럽은 다시 독일-소련이라는 양극단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 즉, 영국의 탈퇴는 가뜩이나 유럽 문제에서 발을 빼고 있는 미국의 탈유럽 정책을 가속화시켜 유럽을 혼돈 속으로 몰고갈 확률이 높다.
